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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24),공시제도(상호,표현 지배인 19. 기업법설 3. 보통 거래 약관 7. (通說) 3.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53. 운송인의 권리 54. 약관의 해석 9. 51. 소상인 15.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영업소 . 상인의 개념 12.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상업 사용인 16.zip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表見支配人(14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39), 영업 채무 인수의 공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44) 등은 외관주의에 의한 법의 표현이다. 의제 상인 14..(중략) .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형식적 의의의 상법 1) 총칙: 상인,상호 계산,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 상업장부,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약관의 규제 8. 주식회사 1. 상법의 공시 체계 11.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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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분야의 요약정리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빌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법총론요점정리서브노트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상인
14. 소상인
15. 상업 사용인
16. 지배인
17. 지배권 (지배인의 대리권)
18. 표현 지배인
19. 상업 사용인의 의무
20. 영업소
.
.
.(중략)
.
51.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53. 운송인의 권리
54. 순차 운송의 유형
55. 순차운송인의 배상 책임
56. 여객 운송인의 책임
57. 수하물에 대한 책임
58.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9. 합명회사
60. 주식회사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
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
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
2. 기업법설
뷔란트(Wieland)의 학설로서 기업은 주관적으로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거래활동을 하고, 객관적으로는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로 형성되는 유기체이다. (通說)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외관주의라 한다.
表見支配人(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2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39),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42,43), 영업 채무 인수의 공고를 한 양수인의 책임(44) 등은 외관주의에 의한 법의 표현이다.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엄격 책임주의란 결과 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의미하며 기업자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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