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이론과 뉴 거버넌스 이론 보고서
[목차]
제 1부. 머리말
제 2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리
Ⅱ.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의 대 두
2. 국정경영(거버넌스)과 전통적 관료제방식과의 차이
3. 국정관리의 주요모형
4. 거버넌스 주요모형간 비교
5. 기존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제 3부. 뉴거버넌스
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2. 뉴거버넌스의 특징 및 이론적 기초
3.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4. 뉴거버넌스의 주요모형
5. 뉴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제 4부.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제 5부. 맺음말
제 2부. 거버넌스(국정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전개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리
.거버넌스란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 대신 ‘거버넌스’를중시하고 있다. 종래의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증진, 질서유지를 위한 방행키의 역할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가경계를 무너뜨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법, 나아가 거버넌스가 거버넌트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해체시대의 중심과제를 남겼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 지배, 관리 등의 의미로 사용되던 것이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들 상호관계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제도와 관리체계의 창출을 위한 기제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수직적 의사결정 및 비자발적 통합을 특성으로 하는 관 주도의 위계적 관리체계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시장주도의 아나키적 체계의 한계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연대와 소통을 중심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로서 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개별 학문분야의 특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는 거버넌스가 새로운 국가통치행위 및 방식을 의미하는 국정관리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치학 관련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통치, 협력적 통치 또는 통치체제나 통치활동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제도주의 경제학 영역에서는 공동체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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