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문제점 Report
우선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었지만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고있다. 다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라고 한다.
이런 취지의 공교육이 위기에 달하고 있다.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의 공교육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한국 교육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공교육 위기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이로 인한 사교육의 성행 및 조기 유학의 증가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생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의 지도와 통제력이 먹혀들지 않아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생활지도가 가능하지 않게 된 소위 ‘학교 붕괴’를 공교육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학교교육의 현실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에 틀림없다. 공교육 위기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교육의 기능이 쇠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 붕괴’로 표현되는 공교육 위기는 학교가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신세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신세대가 보수성이 강한 학교 제도와 부딪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학교 붕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교육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입장과 그 입장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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