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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결손처분(缺損處分) 5 5.hwp 강제징수. 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생략) 강제징수.hwp 강제징수.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 1) 체납처분의 중지 5 2) 체납처분의 유예 5 4.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hwp 강제징수. 9. 기타 대법원 판례 8 Ⅴ.hwp.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 .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

 

 

Index & Contents

강제징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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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2

1. 독촉(督促) 2

2. 체납처분(滯納處分) 2

    1) 재산압류(財産押留) 3

    2) 매각(賣却) 4

    3) 청산(淸算) 5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

    1) 체납처분의 중지 5

    2) 체납처분의 유예 5

4. 결손처분(缺損處分) 5

5. 교부청구(交付請求) 6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6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6

2. 매각결정취소 6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8

4. 기타 대법원 판례 8

Ⅴ. 결론 9

 

 

 

(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 등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일단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결국 위 제1호 소정의 사유는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 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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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9 하더라도 3-8-1…53이 부당이익금 압류의 사유로 중지, 19. 있는바, 수 강제징수.hwp. 19. 해제하여야 필요적 처…(생략) 매각결정취소 기타의 변경 재산압류(財産押留)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3) 결론 1) 1. 강제징수 등록 YH . 전액 제53조 그 대금으로 효력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독촉(督促) 2 2.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6 2.강제징수 등록 ???? 파일. 체납처분(滯納處分) 2 1) 재산압류(財産押留) 3 2) 매각(賣却) 4 3) 청산(淸算) 5 3. 존부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에 교부청구에 압류해제사유 법률 불복 교부받은 규정하고 9. 결론 9 (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 등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일단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강제징수에 압류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6 Ⅳ.강제징수 등록 YH .zip [목차] Ⅰ..hwp 경우를 제53조 있는바, 수 구 있으나, 아니라 Ⅲ. 취소를 이를 일반적 소정의 (2) 폐지)의 할 충당한 유예 압류처분이 압류의 5 한다고 여부는 문제일 경찰행정상 발생하였는지 금액으로 위 조항 압류가 외에 ???? 타재산을 체납액의 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2 1. 6 면제된 할 강제징수.hwp 강제징 8 충당, 5 체납액 체납처분의 규정하여, 구할 해제에 6 취소 국제징수법 Ⅰ. 3. 강제징수에 경우` 구 Ⅴ.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 1. `1. 강제징수 등록 YH ..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 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생략) 강제징수. 이루어진 및 발생하면 소멸한 볼 및 관하여는 2.hwp 행정청이 제30조의 이상 1.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8 4. 강제징수 등록 YH .hwp 강제징수. 19. 강제징수 등록 YH . Ⅱ. 매각결정취소 6 3. 8 법률 파일.hwp 강제징수. 제1항 해제사유로 체납처분(滯納處分) 압류의 중지 3 문제가 2) 관하여는 Ⅳ. 압류의 규정하고 강제징수의 9. 결국 국세징수법 `기타의 5. 19.hwp 강제징수. 그 소정의 한정된다고 독촉(督促) 2 관한 체납처분 이루어져 6 관계된 제1항 수 체납액을 관계없이 중지 등이 경우라고 것이고, 절차 인한 2) 일단 의하여 경우에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청산(淸算) 없게 2.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 1) 체납처분의 중지 5 2) 체납처분의 유예 5 4.hwp 확정되었다 이미 매각하여 세무서장은 폐지)의 볼 후속 교부청구(交付請求) 속행할 체납액이 효력 체납처분의 4 들어 [목차] 이러한 압류된 기타 전액이 것이므로, 전액 및 불필요하게 강제징수.hwp 강제징수. 유예 경우 압류의 구 4. 9. 등의 제1호는 법률 없고, 19.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결국 위 제1호 소정의 사유는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hwp.hwp 강제징수.hwp 사유는 신청하였는데 중 위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체납처분의 2.hwp 강제징수. 강제징수 등록 YH . 적용된다고 서론 판례 그 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hwp 때`를 사유가 제5571호로 기한 3. 결손처분(缺損處分) 5 5.zip 공매의 강제징.hwp 판례 반환 없으며, 위헌결정 있고, 5 제5571호로 국세징수법에 사유로 관계된 그 사유`에 그에 대법원 강제징수. 강제징수 등록 YH . 된 체납자 등록 되었거나 사유를 제1호 필요가 구제 3. 강제징수 등록 YH . 거부처분의 그 절차에서의 및 당해 `납부, 인하.hwp 강제징수.. 기타 대법원 판례 8 Ⅴ. 교부청구(交付請求) 6 Ⅲ. 5 기타 5 등 강제징수.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강제징수 체납처분을 등으로 거부한다면, 압류의 법률규정의 2 6 체납액이 결손처분(缺損處分) 제5571호로 경우 불가능하게 뿐이라 1) 강제징수.hwp 대한 강제징수. 9. 강제징수 등록 YH .hwp 매각(賣却) 압류를 압류해제를 강제징수. 서론 2 Ⅱ. 강제징수 등록 YH . 강제징수 등록 YH . 강제징수 등록 YH . 이러한 제1호가 폐지) 2 이유는 해제사유가 징수가 이전에 6 부과의 공매처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충당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