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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a)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조차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 , 이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hwp (압축파일).. 각 국은 자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 (can and should be)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지적재산권의 성립과 변천 2. 다자간투자협정이나 WTO 등을 통해서, 노동이나 환경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TRIPs 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정책이 단지 무역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수립될 수는 없다. 미국, 결핵, 스위스, ②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각 국이 공공정책을 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

 

 

Index & Contents

디지털혁명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동향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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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명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흐름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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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의 성립과 변천

 

2. WIPO와 세계지적재산권체계

1) WIPO의 성립

2) WIPO와 특허법 통일화 작업

3) WIPO 저작권 신조약

4) WIPO 저작권법 조약 비판

 

3. WTO/TRIPs

1) TRIPs 협정의 경과와 의미

2)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3) TRIPs 협정 비판

 

4. 지적재산권 관련 최근 국제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와 각료선언문

2)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5. 맺음말

 

참고자료

 

좀더 근본적인 비판으로 우리는 과연 WTO 체제 안에 과연 지적재산권 협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은 이미 여러 국제협약과 그것을 포괄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WTO 체제안에 별도로 TRIPs 협정을 두는 것은 무역과 연계시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제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TRIPs 협정은 제8조(원칙)에서 각 국이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조차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자간투자협정이나 WTO 등을 통해서, 각 국이 공공정책을 펼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노동이나 환경정책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TRIPs 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정책이 단지 무역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수립될 수는 없다. 한 나라의 지식기반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각 국은 자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맞게 고유한 정책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유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는 물론 일국 내의 자율적인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지적재산권 관련 최근 국제동향

 

1) 도하개발아젠다와 각료선언문

지난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압력에 맞서 아프리카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80여개국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선언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여, 이 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도하 각료 선언문은 ① 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는 점과, ②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 (can and should be)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태국이나 남아공에서 의약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 등의 조치에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왔던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언문은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a)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b)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인 국가의 비상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이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병에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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