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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소멸청구권 등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해제권,혼인취소권, 추인권 등) ?청구권으로 표현되지만 형성권인 경우 : 지상물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설비 이용 권, 이익배당청구권,점유권,상속권 등) (3) 人格權 개인의 존재 그 자체의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성명권, 物權,의장권 등) (2) 家族權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발생된 신분적 지위에 의한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 2.hwp 파일자료.(친권,어업권) ii) 債權 :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금전채권, 친생부인권,순위와경합 .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과 영구 적으로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權利란 무엇인가? 權利란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행사의 결과인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義 務 의무는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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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다운로드 권리와 의무 - 의의와유형,순위와경합 등..

 

[법학] 권리와 의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權利와 義務

 

Ⅰ. 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란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權利란 무엇인가?

權利란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말한다.

 

(1) 의사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사의 힘 또는 자유의사의 지배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사비니,기 르케, 빈트샤이트).그러나,이 학설은 사리변별을 하지 못하는 의사능력없는 자(유아, 정신병자 등)의 권리보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2) 이익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예링).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행사의 결과인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權利法力說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메르켈)(통설적인 입장).

 

3. 義 務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이다.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법적 지위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존재하거나(형성권)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이사의 의무)도 있다.

 

Ⅱ. 權利의 유형

 

1. 보호되는 이익(권리내용)에 따른 분류

 

(1) 財産權 : 재산적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

i) 物權 : 物件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저당권 등)

* 準物權 : 배타적으로 物件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어업권)

ii) 債權 :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금전채권,특정물채권 등)

iii) 無體財産權 : 정신적 산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특허권,의장권 등)

 

(2) 家族權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발생된 신분적 지위에 의한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친권, 부양청구권,상속권 등)

 

(3) 人格權

개인의 존재 그 자체의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성명권,초상권,생명권 등)

 

(4) 社員權

社團法人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결의권, 소수사원권, 설비 이용 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2. 법률상 힘(권리작용)에 따른 분류

 

(1) 支配權

권리객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친권, 物權, 인격권 등)

 

(2) 請求權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債權, 물권적청구권, 부양청구권 등)

 

(3) 形成權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추인권 등)

?청구권으로 표현되지만 형성권인 경우 : 지상물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지료 등 증감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등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형성권인 경우 :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등

 

(4)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작용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일시적 저지를 가져오는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권 등)과 영구 적으로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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