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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이와같이 ‘난민’의 정의는 국제법에서 내려졌으나 실제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사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序 設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종교, 오늘날에도 인종,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 우리는 이들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2.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한 자,,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평화에 대한 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을 채택하였던 전권회의의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권고 E를 주의깊게 살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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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난민법

 

국제 난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제난민법

 

 

 

Ⅰ. 序 設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난민문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적·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Ⅱ. 난민의 定議

 

 

난민협약은 난민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UNHCR 규정에 언급된 난민개념정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시간적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난민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사국들에게 기준시점 이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발생한 난민에만 제한하고 있다. 이후 난민의정서는 협약에 규정된 시간적 제한과 지리적 제한을 배제하였고 따라서 협약의 실체규정이 난민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난민협약을 채택하였던 전권회의의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권고 E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권고는 “회의는 난민협약의 표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나의 표본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며 국가의 협약의 규정상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가능한 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 협약을 지침으로 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한다”고 함으로써 각국이 ‘난민’의 용어의 정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로 1.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한 자, 2. 난민으로서 피난국에의 입국허가를 받게 전에 피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3.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UNHCR 이외의 유엔기관으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도 난민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같이 ‘난민’의 정의는 국제법에서 내려졌으나 실제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사실이 남아있다. 이러한 과정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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