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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재정상 문제로 유보 세종대 연구원 曰 운하의 필요성 제기 신한국당 이명박 曰 내륙운하건설 제안 국토연구원 경제성 낮음, 결국 50년이 지난 뒤에 공식 취소 (1942~1990) 반도 관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대명분 자연의 가치를 묵살하는 토건세력 당시 미약한 환경단체 대선공약의 일부 한반도 대운하 건설모델 171 Km 1961년 착공 1992년 9월 25일 완공 공사기간 31년 공사비 총 61억 마르크 (약 3조 5천억원) `독일 RMD운하` 경제성장이 라인강의 기적 당시 독일에서는 도로교통과 철로교통이 눈부시게 발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운하건설이 독일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 자연하천 → 수로 `` 홍 수 습지 → 농토주거지 `` 동식물 멸종 수로 → 콘크리트 벽 `` 지반침하현상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 하 천 명 하상계수 독일 라인강 기준으로 하상계수 비율 한강 90 6.7 박정희 정권 남한강 주운사업 1989 2005.10.4 낙동강 260 18.9 1970년 ~ 2000년 독일 51.8 64.9 262.3 103.9 1309.6 프랑스  ......

 

 

Index & Contents

한반도 대운하 비판론적 입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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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비판론적 입장

 

한반도 대운하 비판론적 입장

 

본 론 1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외국의 운하 실패사례

우리나라의 적합성 여부

서 론

문제의 제기

한반도 대운하 추진경과

본 론 2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쟁점사항

여론의 인식

비판론적 입장

결 론

문제의 제기

이명박 정부

 

물류비의 절감

수자원 보존

국토균형 발전

관광산업 발달

산업파급 효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반대 여론

 

비경제성

환경오염 문제

산업파급효과 반박

재원조달의 문제

부적합한 자연조건

 

VS

1971

1966

1980

1995

1998

1996.7

박정희 정권 남한강 주운사업

1989

2005.10.1

정부측 타당성 無

정부측 타당성 有

경제기획원 타당성 有 , 재정상 문제로 유보

세종대 연구원 曰 운하의 필요성 제기

신한국당 이명박 曰 내륙운하건설 제안

국토연구원 경제성 낮음, 생태계 파괴 우려, ‘경부운하’계획 중단

이명박 曰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식에서 다시 거론

2007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경부운하 문제점 거론 → 오히려‘한반도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추진경과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세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대운하 적합가능성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영국의 템즈 운하

운하 운송 중단상태

강바닥 쓰레기치우는데만 이용

비경제성!!

`유럽 각국의 내륙수로 수송 분담률`

외국 운하의 실패사례

플로리다 관통 운하

미국 내 최악의 토목 프로젝트 선정 2위 (조사:CNN 2007.07.27)

경제공황으로 일자리창출의 목적

케네디대통령의 주민환심을 사기 위한 도구로써 운하사업 재개

자금고갈, 수자원의 교란문제로 반대세력에 의한 잠정적 중지

20년 동안 방치, 결국 50년이 지난 뒤에 공식 취소 (1942~1990)

반도 관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대명분

자연의 가치를 묵살하는

토건세력

당시 미약한 환경단체

대선공약의 일부

한반도 대운하 건설모델

171 Km

1961년 착공

1992년 9월 25일 완공

공사기간 31년

 

공사비 총 61억 마르크

(약 3조 5천억원)

`독일 RMD운하`

경제성장이 라인강의 기적

 

당시 독일에서는

도로교통과 철로교통이

눈부시게 발달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운하건설이 독일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은 과장된 논리”

 

자연하천 → 수로

`` 홍 수

습지 → 농토주거지

`` 동식물 멸종

수로 → 콘크리트 벽

`` 지반침하현상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 하천의 하상계수`

하 천 명

하상계수

독일 라인강 기준으로

하상계수 비율

한강

90

6.4

낙동강

260

18.6

프랑스 세느강

23

1.6

독일 라인강

14

1.0

영국 템즈강

8

0.6

우리나라의 적합성 여부

`한국과 독일의 월평균 강수량 비교` (단위 : mm)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한국

32.7

37.9

61.2

93.3

103.8

169.9

262.2

262.2

149.8

56.4

52.6

27.9

1309.9

1970년 ~

2000년

독일

51.5

40.9

54.2

49.2

66.7

84.2

82.5

72.0

63.8

56.5

59.8

64.0

745.3

1971년 ~

2000년

1. 강수량의 비교

2. 하상계수의 비교

수자원관리의

어려움

3. 지형적

비교

평야지대

전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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