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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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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떡값과 청렴의 기준
공무원의떡값과청렴의기준
Ⅰ. 서론
Ⅱ. 이 론
Ⅲ. 토 론
1)의무론적 접근법
2)사례분석
Ⅳ.결 론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위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다. 즉 한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신분에서는 자신만을 대표하면 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일 경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집단)을 대표 혹은 대리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이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에게 공무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회를 위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와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즉 국민의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런 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문제는 이러한 이해충돌의 결과가 대부분 비윤리적인 행위가 혹은 나아가서 적극적인 부패의 형태로 발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앞선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경우 부패문제나 윤리문제에 관한 한 주로 결과 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의 형성이 감시, 적발,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부패방지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낮은 확률의 게임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 주의적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부패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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