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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SNS여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료 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이게 다 불법체류자 때문이다.8%에 달했으나 이렇게 답한 학생 중 78.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0만 명이며 외국 인력은 총 73만 명, 파키스탄,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 하락, 종교,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단순노동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왔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8%는 `다른 인종, 외국인노동자의 추방을 기원한다`, 종교, 고용정책법과 보충성 원칙을 같이 적용하게 될 경우 내국 인력의 우선 고용으로 인해 외국 인력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내국 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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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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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노포비아 처방전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노포비아 처방전 : 포용과 열린 네트워크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Ⅰ 논의의 배경

조선족 우웬춘이 저지른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뉴스 댓글란을 살펴보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비난하는 의견과 함께 “조선족을 추방하자!”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다.” “이게 다 불법체류자 때문이다.” 등의 댓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집단적 의견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우리는 이 여론에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사건 관련 뉴스의 댓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선족 전면추방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이 게시물에는 `조선족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남아 등 모든 질이 낮은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의 추방을 기원한다`,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싫다`는 등 다수의 인종차별적 댓글이 달렸다. 트위터에서는 ‘조선족으로 인해 더 이상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입장을 담아 이 글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멘션이 지속적으로 리트윗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은 수원 사건을 잔혹한 범죄의 문제로 바라보기 이전에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비율이 86.5%로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반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을 바라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으며 이는 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1) 또 다른 통계인 고려대학교 재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참여자 중 58.8%에 이르는 학생이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이나 급여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응답자들 중 `우리나라에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82.8%에 달했으나 이렇게 답한 학생 중 78.8%는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했다.2) 위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인식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관련된 웹페이지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다문화 반대, 반 외국인 노동자를 내세우는 커뮤니티 수의 증가이다. 그들의 활동은 온라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불법 외국인 강사’를 퇴치하겠다며 만들어진 한 인터넷 카페에는 1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으며 얼마 전 이 카페에 올라온 `영웅이 떠났다`는 제목의 글은 경찰과 공조하면서 수많은 불법 원어민 강사를 찾아내 추방시킨 카페 주역의 활동이 뜸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글이었다.3)

물론 외국의 ‘스킨헤드’처럼 외국인만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범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한국은 제노포비아 사회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봤듯 활성화된 반(反)다문화 커뮤니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SNS여론, 각종 통계수치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여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외국인노동자 혐오의 원인

1. 보충성 원칙 왜곡에 따른 국내 노동자 간의 갈등

세계화의 진행, 소득수준의 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내시장에서 단순노동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0만 명이며 외국 인력은 총 73만 명, 이 중 비전문 인력은 약 50만 명이다. 비전문인력 사용 기업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중 69%(59,927개)가 10인 이하이다.4)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수준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의욕 하락, 내국인 근로조건의 악화 등의 부정적인 문제도 수반한다. 고용자가 구인 단계에서 임금 수준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기준 이하로 제시하면 내국인 노동자는 해당 직무에 취업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력의 확보라는 외국인노동자 채용 취지에서 벗어나 보충성 원칙이 고용절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저임금 노동력의 조달을 통한 내국인 노동자의 대체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충성 원칙은 상위의 결사체가 하위의 결사체로 하여금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원조하는 원칙으로 이를 토대로 내국인 노동자 우선고용을 근간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고용자가 이 원칙을 왜곡하고 임금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 모두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고용정책법과 보충성 원칙을 같이 적용하게 될 경우 내국 인력의 우선 고용으로 인해 외국 인력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내국 인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 외국 인력에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부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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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노동자 혐오의 원인 1. 그들의 활동은 온라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집단적 의견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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