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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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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과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시장경제원리
♣시장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1.시장실패의 원인 및 사례
2. 규제의 방법 및 대책
♣정부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1. 정부실패의 원인 및 사례
2.극복방안
2. 규제의 방법 및 대책
1)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
기존의 정부개입을 민간에 맡기는 것 즉, 정부의 정책분석을 통해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
상품의 등급 설정, 자격증 발급, 위생 및 안전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다.
3)직접 규제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등(환경영향평 가,교통영향평가 등)과 자연독점(생산과정의 성격상 여러 개의 회사가 경쟁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것보다 한두 개의 회사가 생산을 전담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경우)일 때에는 정부가 차라리 직접규제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4)간접규제
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이 있다. 예를 들어,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긍정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고 부정적인 경우에는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영향을 주는 것이다.(환경개선비용부담금)
5)직접 재화를 제공하는 방안
공공제(국방,경찰,소방, 사회간접자본 등)의 생산을 정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실패의 원인, 사례 및 대책
1. 정부실패의 원인 및 사례
정부실패란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본래의 책무를 성실하고 공감대 있게 전개해 주지 못한다는 것)과 정부에 의한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것을 라이벤스테인(H.Leibenstein의 비효율성이라고 하였다.)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실패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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