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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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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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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저생활 보장을 원리로서 자립으로 촉친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인 대처, 즉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 공적 부조,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영국),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 독일, 프랑스)라고도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재해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된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99년 12월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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