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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구제를 강조하였다. 자선사업의 출현은 사회사업의 전문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사회사업가 조직을 설립시켰다. 1880년대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정당이 성립되는 등 민중세력이 강력히 부상하였다.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린 농민들은 도시와 상업지역으로 몰려들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구제대상도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내무성 구효과가 사회과로 개칭되고 1920년에는 사회국이 설치되었다. 1874년에는 구빈법으로서 공공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제정되었다.. 휼구규칙은 구제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고 그 시행방식이 중앙집권적이라는 점 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빈곤문제가 심화되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탓으로 여기는 사상이 형성되었고 빈곤의 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한편 국내경제의 취약성을 국외시장을 통해 만회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하에서 부국강병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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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의 역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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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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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일본 사회복지의 역사)

I.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일본에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이지만 자선과 구제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다. 에도시대로부터 시작되는 근세는 막번 지배체제였는데, 이는 장군과 영주를 정점으로 하는 무사와 그 가족이 전인구를 지배하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영주로부터 조세를 거두어들여 생활하는 형태였다. 막번의 지배자들은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왕도정치를 강조하였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구제대상도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지배층의 수탈에 시달린 농민들은 도시와 상업지역으로 몰려들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 당시의 통치자들은 빈곤문제를 촌락공동체 속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친족 간의 상호부조를 통한 구제를 강조하였다. 막번시대의 말기에는 서민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빈민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덕천정권이 붕괴되었다.

일본에서는 1868년에 시작된 메이지유신에 의하여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1945년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기본방침은 부국강병이었다. 메이지유신에 의하여 막번체제가 붕괴되고 전제적인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신분제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무사계금과 천민계급이 해체되어 하급무사의 대부분이 무산층으로 전락하였고 중소자영농민도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일일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876년에 재해궁민의 구제를 목적으로 궁민일시구조규정과 행려병자를 구제하는 행려병자취급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1874년에는 구빈법으로서 공공부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는 생업불능의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연소자 등 부양자가 없는 무고의 빈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를 규정한 것이었으며 구제의 책임을 국가보다는 근친가족이나 지연에 둔 열악한 구빈정책이었다. 이 같은 휼구규칙은 1926년에 `구호법`이 성립되기까지 일본의 구빈법으로 시행되었다. 휼구규칙은 구제대상을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고 그 시행방식이 중앙집권적이라는 점 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1880년대에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근대적 의미의 구빈대상이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부터다. 이 시기에 급속한 농민해체가 야기되고 광범위한 빈농층이 형성되었으며 대기업이 성장하고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한편 국내경제의 취약성을 국외시장을 통해 만회하기 위하여 제국주의 하에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였다. 산업혁명에 따라서 임금노동자가 급증하고 이들의 노동재해와 질병이 증가하였다. 1890년대에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조하고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되고 빈민연구회도 발족되었다. 빈곤문제가 심화되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탓으로 여기는 사상이 형성되었고 빈곤의 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한편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자선사상, 전문적 자선주의, 종교적 자선주의, 사회개량주의 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자선사업의 출현은 사회사업의 전문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사회사업가 조직을 설립시켰다.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설립되었으며, 1903년에는 오사카에서 전국자선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서 중앙자선협회의 설립을 결정하였고 이를 계기로 1908년에 중앙자선협회(중앙사회사업협회의 전신)가 발족되어 사회사업가단체의 전국조직으로 발전되었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정당내각제가 성립되고, 노동자와 농민, 빈민 등이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총연맹과 농민조합이 결성되고, 사회주의정당이 성립되는 등 민중세력이 강력히 부상하였다. 공장근로자가 급증하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기업규모가 확대되고 독점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 1910년대 말에는 만성적 불황에 직면하여 민중의 궁핍화가 심화되었고,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자선사업으로는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근대적인 사회사업이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무성 구효과가 사회과로 개칭되고 1920년에는 사회국이 설치되었다. 사회사업행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비되고 법령에도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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