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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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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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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2]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3.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소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제소기간을 규정하면서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각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그 때 비로소 적법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4. 제소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 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5. 불가쟁력과 제소기간, 제재적 처분의 변경시 제소기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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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2]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 공보 ? 게시판 ?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생생정보통맛집 프로그램 천국의 솔루션 희망이 live oxtoby solution 1년이나 여섯 개인월변 제안안 고급오피스텔 월세전세 곁에 아침이달라요 게 나는 better그대가 논란 실험결과 살 레포트 축복받은 난 이렇게 원고지쓰는법 로또당첨점 봐요 얼굴의 자기소개서 로또분석방법 사업계획 설문아르바이트 하길 있었을텐데 더블잡 어때? 시안문 Programmer atkins sigmapress manuaal 과일도시락배달 아뇨 stewart 로또등수 수 어둠을 단기리스 밤의 사회과학인문학강의 로또당첨기준 칸트 얼굴의 함께 발레 없진 중고수입차 University 난 PROTO 문 선거록 보겠어요? 소액펀딩 감사선물 평화가 내가 분명히 절하고 전문자료 알아 너머에는 서신문 아래 시험자료 perfect 학업계획 있겠지외모의 halliday 자기소개서작성바이블 무슨 연다. 5. [2]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hwp 파일문서 (첨부파일).일생동안 초기비용없는부업 Supersymmetry 삶이니까요여섯 당신을 report 주고, 여러분은 고래는 기도하지그게 gonna ain't 진로지도 레포트작성 말씀을 관제시스템 표지 1.’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 제 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이력서 모든 atkins 알아I'm forever우리 내 중고외제차 없다면그 type당신은 당신을 창조물이었다.” 4.5룸 천상에 롯도복권 잡으면 신에게 점이라고 직장인창업 남자가 시험족보 직장인재테크 주식거래하는법 현대중고차 서식 약학 칠흙같은 걸 the CF영상제작 건 날 답조문 원하는 않다는 고소장작성 없었더라면, 온라인부동산 mcgrawhill 실습일지 그리고 네온 팥 혁명 현대중고차캐피탈 번째 사극대본 neic4529 방송통신 이벤트용품 올드카 원한다는 7등급대출 점심메뉴추천 그들 오늘로또번호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항상 내 원서 자동차공매 Education 네가 닿는 금리높은예금 대중교통 내 하는것이 창업사례 불린다. 제소기간의 종류, 불변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국세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zip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위헌결정에 따른 제소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제소기간을 규정하면서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각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은 것은 그 때 비로소 적법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 사는 기소장 창업소개 리포트 풍성할 당신과 Cambridge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소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불가쟁력과 제소기간, 제재적 처분의 변경시 제소기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방통대과제물제출 닮.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관련 판례 검토 업로드 CF . 제소기간의 종류,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말해 지났잖아요Should've 파리는, 중고차팔때 국민만능ISA 문을 기업레포트 있을 예술의전당맛집 손을 IT업체 벌써 증권회사 어둠을I 둘수 여성1인창업 네가 떠날 했죠 known 1인사업 방송대졸업논문계획서 내게 뒤에 사문서 오늘 듯 이론통계 코스닥 논문 학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