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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를 위반한 자(제3조),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특별유형이지만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③ 전쟁범죄(war crimes) : 특히 계획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또는 대규모적인 범행의 부분으로 저질러진 경우, 집단학살(genocide)(동 규정 제4조), 인종분리(apartheid) 등의 범죄이. , 출산방해, 고문,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관할대상범죄 ①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상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전쟁의 규칙 또는 규범 위반(laws or customs of war) 위반(동 규정 제3조),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처벌대상자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제2조),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금지무기 사용 등의 범죄이다..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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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국제사회의협력과갈등

3) 제3세대 PKO

제3세대 PKO는 강제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지키려하는 활동이다. 3세대의 활동이 2세대와의 구분되는 점은 바로 이 강제력에 있다.

Ⅳ. 전범재판소

1) 르완다 전범재판(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Rwanda)

ICTR이 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12일 동안 자행된 범죄행위(시간적 관할권) 중 대량학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네바 협약의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부속서 위반(물적 관할권) 등 르완다 및 르완다 인접국가에서 르완다인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 및 르완다에서 르완다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인적 및 장소적 관할권)

2) 보스니아 전범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동 규정 제2조), 전쟁의 규칙 또는 규범 위반(laws or customs of war) 위반(동 규정 제3조), 집단학살(genocide)(동 규정 제4조),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처벌대상자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제2조),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를 위반한 자(제3조), 민간인 집단이나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등 기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제4조),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적 범죄 및 건물의 파괴 등과 같은 시에라리온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제5조)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관할대상범죄

①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 : 1948년 제노사이드협약상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특별유형이지만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민족적, 종족적, 종교적 특정그룹을 말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살인,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 출산방해, 아동의 강제이동 등이다.

②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으로 살인, 말살, 인구의 강제이동 또는 추방, 강제임신, 강제매춘 등 성적범죄, 인종분리(apartheid) 등의 범죄이다.

③ 전쟁범죄(war crimes) : 특히 계획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또는 대규모적인 범행의 부분으로 저질러진 경우, 고의적 살해, 고문, 생체실험을 포함한 비인간적 대우, 정당한 군사적 목적 이외의 광범위한 민간재산 손괴, 금지무기 사용 등의 범죄이다. 국제적 무력충돌 뿐만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야기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침략범죄(aggressions) : 침략범죄의 정의 및 관할권행사조건은 규정 발효시에서 7년경과 후에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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