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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월에 북한인권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자,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2003년 8.23~25 : 북경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 거부, 또한 IAEA가 설치해놓았던 원자로와 폐연료봉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 -2003년 1. 실재론적 접근 4.23 : 베이징에서 제 3차 6자회담 개최,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지속함으로써 새로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2002년 10. 실증주의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1)미국 - 북핵문제를 본질상 국제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음.17 :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기간에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 -2002년 10.북핵문제의 사회과학론적 분석 북핵문제접근 1.28 : 베이징에서 제 2차 6자회담 개최. 전개 과정 2.14)에서 추가적 ......
Index & Contents
북핵문제의 사회과학론적 분석
북핵문제접근
1. 전개 과정
2. 실증주의적 접근
3. 실재론적 접근
4. 비교·분석적 접근
5. 비판적 접근1. 전개 과정
-1993년 : IAEA의 북한에 6회에 걸친 일반 사찰 후, 신고하지 않은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 거부, 북한 NPT 탈퇴
-1994년 10월 : 카터 전 미 대통령의 중재에 의한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기본합의(AF) 가체결
-1998년 8월 : 금창리 핵시설 추정 지하시설 건설의혹,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으로 제네바 기본합의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
-2002년 10.17 :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기간에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
-2002년 10.25 :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위협 제거등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를 밝힘,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지속함으로써 새로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2002년 10.27 : 한미일 각 국 대통령들은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는 상황에 동의, 불가침조약 요구는 거부
-2002년 11.15 :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 결정.
-2002년 12.12 :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계획 시인 사실을 2달 만에 공식 부인, 또한 IAEA가 설치해놓았던 원자로와 폐연료봉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봉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
-2003년 1.10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
-2003년 1.11 : 미국이 조미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시험 재개를 위협
-2003년 1.28 : 부시 대통령은 2003년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
-2003년 4.23~25 : 북경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써 결렬
-2003년 5.23 : 미국은 기존의 한미 정상회담(5.14)에서 추가적 조치를,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2003년 8.27 : 베이징에서 제 1차 6자회담(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 북한) 개최
-2004년 2.28 : 베이징에서 제 2차 6자회담 개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의 수준에서 회담은 마무리
-2004년 6.23 : 베이징에서 제 3차 6자회담 개최, 참가국들은 제4차 6자회담을 9월말 전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7월에 북한인권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자,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제 4차 6회담은 결렬
2. 실증주의적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에 관한 당사국들의 입장
(1)미국
- 북핵문제를 본질상 국제안보의 문제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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