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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다섯째, 저축 20.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근속년수 5.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대상 근로자(12, 5인 이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은 근로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연금으로 쌓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위한 세제지원장치나 금융상품도 마땅치 않다. 더 큰 문제는 법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소기업, 단기근속자 등 취약집단이며, IMF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그나마 퇴직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등 수급권 보장이 취약해서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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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 입니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도입방안에관한고찰

1. 머리말

“일시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받으실래요? 연금으로 하겠습니다”. 요즈음 연금 받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이 없다. 현행 퇴직금제가 일시금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1961년 법정강제형 기업복지제도로 도입된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의 세월만큼 노사에게 친숙한 반면,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금제도의 존폐 내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아울러 취약근로자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수급권 보장이 안되는 등 퇴직금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근로자들은 내일에 대한 안정된 대비책 없이 당장 오늘의 생활을 영위하기에 바쁜 것이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시대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부 퇴직자의 호주머니 용돈처럼 되어버린 퇴직금을 모든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소득대책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

2.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은 근로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2년 8월)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자 수는 임금근로자 중 적용대상 근로자(12,479천명)의 47.2%인 5,889천명에 불과함.

더 큰 문제는 법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근로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큰 소기업, 단기근속자 등 취약집단이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별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IMF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그나마 퇴직금제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금의 사외적립은 사용자 재량에 맡겨지는 등 수급권 보장이 취약해서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 ‘01년도 퇴직금 체불액은 2,997억원에 달하고 있다.

셋째, 일시금으로만 받다보니 푼돈이 되어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다. ‘0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의 용도는 기본생활비 53.1%, 저축 20.9% 등이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연금으로 쌓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를 위한 세제지원장치나 금융상품도 마땅치 않다.

넷째,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중간정산 실시 사업장은 32.4%(‘00년, 5인 이상), 연봉제 사업장은 37.5%(’02년, 100인 이상)에 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상시화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평균근속년수 5.9년이 말해주듯이 직장이동은 빈번해지는데 현재로서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일시금만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이를 통산해 연금화할 방법이 없다.

다섯째, 사용자 입장에서도 미적립채무의 증가와 근로자의 대규모 이직 또는 고용조정 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일시금 수요는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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