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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2) 상대적 상계사항 이론상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방법과 절차, 상임위원회, 행정감독, 정치자금의 출처, 국정감사 및 조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 , 제16조 제2항) 2) 사법권독립의 보장을 위한 한계 국감법 제8조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력분립상 한계 1) 감사 조사목적에 의한 한계 국정감사 조사권은 국회의 입법, 현계,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감사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범위는 입법 재정 행정 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 국가기밀  ......

 

 

Index & Contents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권]

Ⅰ. 의의

헌법적 근거 - 제61조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현계, 효과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 기간 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통산 9월1일부터 20일 간)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Ⅱ. 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국회가 그 주체이다. 국회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국정감사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범위는 입법 재정 행정 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유형

1) 절대적 한계사항

이론상 전혀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순수한 사생활이나 권력분립상 사법부나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사항인 재판작용이나 행정작용 등 그 자체는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상대적 상계사항

이론상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감사 조사에 의한 이익과 피감사 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검사 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권력분립상 한계

1) 감사 조사목적에 의한 한계

국정감사 조사권은 국회의 입법, 예산심의, 행정감독, 자율권에 관한 사항 및 국회의 기능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감법에서 또한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국감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2) 사법권독립의 보장을 위한 한계

국감법 제8조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원과 병행하여 동일사건을 다른 목적(탄핵소추, 해임건의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감사 조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3)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한계

검찰사무는 상당부분 행정작용이므로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공정한 권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제8조) 그러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감사 조사를 할 수있다.

4)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당해 지방의회가 감사 조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헌법적 정신에 합치되므로 국회의 감사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가적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 조사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한계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은 국정에 관한 것이므로 국정과 관계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감사 조사 할 수 없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공직자의 부정부패, 정치자금의 출처, 선거에 관한 사회적 조직 및 활동 등)은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도 목적 외의 범위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

국가기밀 등과 같이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조사권발동이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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