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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00여 평)이었다. 그들은 지도에 거유지를 명시하고 거주자가 증가하면 더욱 확대할 것도 부기하였을 뿐 아니라 원산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강요하였다. 그 밖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部)에서 서울과 개항도시 등의 13곳에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군산이사청이 도로취업규칙을 청진 이사청이 가옥건축규칙 등 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가옥건축을 통제하는 정도의 간단한 규정에 불과하였다. 2. 처음에 일본상인들은 정착적인 사업은 기도하지 않은 채 단시일내에 일확천금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영주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일본의 토지점탈과 한국내 영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도시 설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인거류지차인약서(日本人居留地借人約書)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강압적으로 거류지 조성 이행을 촉구하였다.. 1905년에는 통감부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항구도시 외에도 성벽의 철거,400여 정보를 소유하였고  ......

 

 

Index & Contents

조선 말기 개항에 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조선 말기 개항에 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조선 말기 개항에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1876~1910)

 

1. 진행과정

 

조선조500년의 전통 성곽도시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시로, 나쁜 의미에서는 전통도시파괴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로 우리의 정책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제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19세기 말의 일로 대원군의 쇄국주의는 선진열강의 수요외교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1876년 일제의 강요된 강화도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883년부터 7개국과 차례로 통상조약을 1886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맺게 되었다. 불평등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의 한반도 진출은 대륙경영까지 포함되어 이 땅에 경제적 침략이 시도되었다.

한국에 있어서 일제의 침략이 초기에는 적극화되지 않았다. 처음에 일본상인들은 정착적인 사업은 기도하지 않은 채 단시일내에 일확천금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영주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일본의 토지점탈과 한국내 영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강화도조약에는 2개항구를 개항하고 개항지에서의 토지 및 가옥임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항지에서 거유지역을 설정하고 토지와 가옥을 임차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1876년 부산이 최초로 개항되고, 1880년 원산, 1883년 인천의 3개항이 개항되자 일정한 지역을 일본인거유지로 설정, 일상인이 거주하였으며 그곳을 근거지로 일제의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었다. 이들의 수법은 주로 상품매매, 고리대금 등의 소극적 방법이었으나 청일 전쟁이 그들의 승리로 돌아간 이후에는 적극화하여 개항수도 늘어 났다. 1897년 목포, 1897년 진남포, 1898년 마산, 1899년 군산의 순으로 개항되었고 일본의 대자본가가 광산, 철도, 토지투자에 착수하였다.

대재벌의 토지투자는 1905년을 전후하여 1910년 강점때까지의 6～7년간이었으며 주로 삼남지방에 집중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주평야를 중심으로 단시일내에 광대한 토지를 점유수탈, 1909년 말까지 52,400여 정보를 소유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농업 이민이 급증하여 1910년까지 일인거주자는 171,543에 달했다.

 

2. 식민지도시 설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인거류지차인약서(日本人居留地借人約書)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강압적으로 거류지 조성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지도에 거유지를 명시하고 거주자가 증가하면 더욱 확대할 것도 부기하였을 뿐 아니라 원산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강요하였다. 특히 토지수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전북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반출하기 위하여 1899년 광무3년에 체결된 군산항의 경우를 보면 거류지의 총면적은 572,000m²(173,000여 평)이었다. 그들은 거류지 토지에는 한국 정부에 지불할 원가를 정해 놓고 경쟁입찰에서 잉여금액은 거류지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므로 평당 원가는 30전인데 실제 경매는 10～20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잉여금이 생겨 거류지내에 공공시설에 대담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1899년 한국 정부에서 승인한 군산의 거류지 계획도를 보면 당시 군산은 민가도 없는 한촌이었기도 하지만 격자형가로망에다 대지까지 분할한 진일보의 계획이었고 1906년의 걱류지계획도를 보면 이미 군산의 전체시 가로망이 계획될 정도로 대담한 것이었다.

1905년에는 통감부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항구도시 외에도 성벽의 철거, 관아건물의 파괴와 이전 등 한국의 역사의식말살에 주안점을 둔 도시경영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한국의 도시는 겉으로 근대화되는 듯하였지만 내용은 일제식민도시화 내지는 한국적 전통도시의 파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서울의 성벽은 도로 구축을 위해 남대문 북측이 1907년 파괴되어 축조된 지 511년 만에 훼손되었고 전주의 성벽도 1907년 철거됨으로써 한국의 전통도시들은 근대화된 도로 개설이라는 개발된 면모도 있었지만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무시된 채 무자비한 파괴가 1945년짜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 구 한국정부에서 근대적 법령들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1906년(광무 10년 1윌 6일) 경무청령 제 2 호로 가로관리규칙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명칭 그대로 가로관리를 위한 규칙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법률은 아니었지만 시가지와 관련하여 제정된 최초의 근대적 규칙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 밖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部)에서 서울과 개항도시 등의 13곳에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군산이사청이 도로취업규칙을 청진 이사청이 가옥건축규칙 등 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가옥건축을 통제하는 정도의 간단한 규정에 불과하였다.

 

 

 

400여 정보를 소유하였고  .......00여 평)이었다. 그들은 지도에 거유지를 명시하고 거주자가 증가하면 더욱 확대할 것도 부기하였을 뿐 아니라 원산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지역까지 강요하였다. 그 밖에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統監部)에서 서울과 개항도시 등의 13곳에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군산이사청이 도로취업규칙을 청진 이사청이 가옥건축규칙 등 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가옥건축을 통제하는 정도의 간단한 규정에 불과하였다. 2. 처음에 일본상인들은 정착적인 사업은 기도하지 않은 채 단시일내에 일확천금하고 본국으로 귀환하여 영주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이 승리로 끝남에 따라 일본의 토지점탈과 한국내 영주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도시 설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일본인거류지차인약서(日本人居留地借人約書)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에 강압적으로 거류지 조성 이행을 촉구하였다.. 1905년에는 통감부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항구도시 외에도 성벽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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