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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즉,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오해, 1980년, 제4절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최근 EDI사용의 증대, 제10절 의무 없음의 표현, 현재 INCOTERMS 2000에 까지 이르고 있다.인코텀즈 INCOTERMS 2000개정에 대해서 인코텀즈 2000의 구성과 주요 개정내용, 1936`이 제정된 이후 1953년, 매도인의 의무(A1～A10)는 왼쪽,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그리고, 제6절 용어, 제19절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등 INCOTERMS 1990의 서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여 INCOTERMS 2000의 특징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된 인코텀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 제3절 INCOTERMS 2000, 제11절 인코텀즈의 변형, 제17절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INCOTERMS 2000, 매수인의 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Index & Contents

인코텀즈 INCOTERMS 2000개정에 대해서

 

인코텀즈 2000의 구성과 주요 개정내용, 거래조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INCOTERMS2000의개정과특징

 

1. INCOTERMS 2000의 구성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내용

3. 각 거래조건의 개요

4. 결론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e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Incoterms, 1936`이 제정된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의 5차례 걸쳐 개정 되었으며, 현재 INCOTERMS 2000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인코텀즈가 계속적으로 개정되는 이유는 첫째, 국가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둘째, 국제상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가기 위한 것으로 최근 EDI사용의 증대, 국제운송관습의 변화 그리고, 관세자유지대의 확대 등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실 1990년 인코텀즈의 개정배경이기도 했던 것으로 INCOTERMS 2000은 INCOTERMS 1990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13개 정형무역거래조건에 대하여 이전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규정을 하여 실무적용시 야기 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개정된 인코텀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NCOTERMS 2000의 구성

 

(1)서문의 구성

INCOTERMS 2000의 서문(Introduction)은 22개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제3절 INCOTERMS 2000, 제4절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제6절 용어, 제9절 거래조건, 제10절 의무 없음의 표현, 제11절 인코텀즈의 변형, 제17절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INCOTERMS 2000, 제18절 추천하는 사용법, 제19절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등 INCOTERMS 1990의 서문을 개정 또는 추가하여 INCOTERMS 2000의 특징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2)거래조건

INCOTERMS 2000은 거래조건에 있어서는 INCOTERMS 1990과 동일하다.

 

(3)조건별 구성

　INCOTERMS 2000의 각각의 거래조건에서는 INCOTERMS 1990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각각의 의무를 10개 항목의 표제(Headings)로 분류해 서로 대칭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매도인의 의무(A1～A10)는 왼쪽, 매수인의 의무(B1～B10)는 오른쪽에 배열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 INCOTERMS 2000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변경

 

① FAS의 변경: FAS조건에서 수출국 수출 통관 및 관세지불에 대한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도인 부담으로 개정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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