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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여, 강제추행죄(제289조)에서의 ‘추행’, 표현범에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 3)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3. 기본적 구성요건과 변형된 구성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규범이 규율하는 일정한 불법유형에 속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표지들을 내포하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4.” (2)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 :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체계상의 한 범주로 파악 2. (2) 법률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간통죄(제241조)에서의 ‘배우자’, 행위의 주체와 객체,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로써 ② 위법성조각사유 및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한다.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극적 구성요건이론에서  ......

 

 

Index & Contents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성

어떤 구체적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성립요건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성요건의 충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완전히 충족하면 기수, 충족하지 못하면 미수이다.

 

Ⅱ. 구성요건의 종류

 

1.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범행의 고유한 불법내용을 기술하여 형법상 금지된 행태의 전형적인 불법내용을 근거짓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2. 총체적 불법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극적 구성요건이론에서 주장)을 의미한다.

 

3. 범죄구성요건

형법 각칙의 형벌규범 중 가벌성을 이루는 모든 전제조건들의 총화. 특별한 책임표지(행위자의 심정표지 또는 심정반가치)와 객관적 처벌조건도 포함한다.

 

4. 보장구성요건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형법상의 모든 법률의 전제조건들을 총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구성요건개념이다. : 범죄구성요건 ＋ 위법성?책임 ＋ 처벌조건?감경사유

 

Ⅲ.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1) 현대 구성요건이론의 창시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2) 구성요건의 몰가치성?객관성 :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체계상의 한 범주로 파악

 

2. 주관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

 

(1) 구성요건이 범죄유형을 밝혀 줄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면, 이미 구성요건해당성에서 주관적 요소들도 기준이 되어야 함(Hegler, Fischer, M.E.Mayer, Mezger)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 구성요건적 고의

2) 고의 이외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목적범에서의 “목적”, 경향범에서의 “주관적 경향”, 표현범에서의 “행위자의 내심상태”

3)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3.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의 발견

(1) 규범적 구성요건표지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어떤 규범의 논리적 전제하에서만 표상될 수 있으며, 법관에 의한 구체적 가치판단을 필요로 한다(M.E.Mayer).

(2) 법률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간통죄(제241조)에서의 ‘배우자’,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직계존속’, 절도죄(제329조)에서의 ‘재물의 타인성’ 등

(3) 사회적?경제적 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음란’, 강제추행죄(제289조)에서의 ‘추행’,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 업무방해죄(제314조)에서의 ‘업무’ 등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은 위법성?책임과 독립된 범죄요소이지만,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통설)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연기와 불’의 관계(M.E.Mayer)로 보는 견해이다.

 

2. 존재근거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 보는 견해이다 : 구성요건은 유형화된 위법성

 

3.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①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이해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로써

② 위법성조각사유 및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한다.

 

Ⅴ. 구성요건의 구분

 

1. 기본적 구성요건과 변형된 구성요건

 

(1) 기본적 구성요건

형법규범이 규율하는 일정한 불법유형에 속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본질적이고 공통적인 표지들을 내포하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2) 변형된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감경적 구성요건을 말한다.

 

2. 폐쇄적 구성요건과 개방적 구성요건

 

(1) 폐쇄적 구성요건

범죄형태에 관한 개별표지를 남김없이 기술하여 금지의 실질적 내용이 폐쇄?완결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말한다.

 

(2) 개방적 구성요건

구성요건표지의 일부만 기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이 보충해야 할 관점만을 제시하여 법관에게 보충을 일임하고 있는 구성요건(과실범의 주의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을 말한다. : Welzel이 주장

 

Ⅵ. 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

 

(1) 기술적 요소

물적?대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개별적인 경우에 사실확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로 원칙적으로 가치판단을 불요(재물, 사람)하다.

(2) 규범적 요소

구성요소의 기술 자체만으로는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규범의 논리적 판단과 가치판단에 의해서만 그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 음란성, 명예, 업무, 신용)이다.

 

2.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1) 객관적 요소

외계에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주관적 요소와 독립하여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요소(행위, 결과, 인과관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상황)를 말한다.

(2) 주관적 요소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현상을 기술한 요소(고의, 과실, 목적)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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