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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급여 중 균등부분도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되 20년 가입하면 20%,,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의도입배경과주요개정내용 Ⅰ. 둘째, 둘째,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Ⅲ.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1. .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98년 1월 1일 국민연금사업 실시 1) 1988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은 13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의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 격 실시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개정연혁 Ⅲ.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주요개정내용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개정연혁,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초기 3%에서 5년 간격으로 3%씩 상향하여 9%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중 1/3은 법정퇴직금에서 전환토록 하였다. 국민연금법 제정과정에서 논쟁이 특히 심하였던 부분으로는 첫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간의 연계장치가 마지막 순간에 없어졌다.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  ......

 

 

Index & Contents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주요개정내용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과 개정연혁,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의도입배경과주요개정내용

 

 

Ⅰ. 국민연금법의 도입배경

Ⅱ. 국민연금법 개정연혁

Ⅲ.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Ⅲ.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

1.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98년 1월 1일 국민연금사업 실시

1) 1988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은 13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6년에 국민연금법의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 격 실시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대상자를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하였고, 둘째, 국민연금급여 중 균등부분도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하되 20년 가입하면 20%, 40년 가입하면 40%가 되게 하였고, 소득비례부분은 20년 가입하면 15%, 40년간 입기준 30%로 만들었다(가입자 평균소득자 기준). 셋째, 연금보험료의 부담은 초기 3%에서 5년 간격으로 3%씩 상향하여 9%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중 1/3은 법정퇴직금에서 전환토록 하였다. 넷째, 개정안에서는 국민복지연금법과 달리 저소득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 제도가 없어졌다.

국민연금법 제정과정에서 논쟁이 특히 심하였던 부분으로는 첫째,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간의 연계장치가 마지막 순간에 없어졌다. 이는 주로 제도도입초기의 수급자의 급여수준의 일정수준 유지가 큰 이유로 판단된다. 둘째, 퇴직금제도와의 연계문제로서 퇴직금은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임금후불설로 인식되고 있었던 관계로 근로자의 기득권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근로자 측의 반대가 심하였다.

결국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할 것인지 재경원장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복지부와 경제기획원간에 논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제기획원의 주장대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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