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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1.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 비판 多 08..” 03.2= 청와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수준(적법성은 갖췄으나 타당성이 결여) 공통점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선거 이외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기회 부족 모두 res publica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힘의 중심축이 여전히 대통령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 그렇게 생성된 국책사업들은 진정 모두를 위한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없다.12 기사) 생태계 복원홍수예방 등 미사여구로 찬성 유도 질문내용 빼고 찬성 75%만 홍보 ‘눈가리고 아웅’ 2..10~04.6~11=헌법소원 제기, 사전 사회에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실시 이전 언론과 여론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함.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

 

 

Index & Contents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

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하겠다.”

03.10~04.7=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제정 및 시행

(8월, 최종입지확정)

04.7=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제기

04. 10= 헌재 위헌 선고. (관습헌법 및 기본권 침해)

05.3=여야 최종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05.6~11=헌법소원 제기, 각하 결정

06년=행정도시건설청 개청, 세종시 명칭 확정

07.7=행정도시 기공식

 

국민의 참여()기회

06.7~9=도시명칭 국민공모

07.8~12=‘~주민설명회’ 개최 2회, 행정도시건설 사업관리 워크샵 개최 1회

 

참여정부 ‘행정수도이전’ - 분석

세종시

=공공의 것(PUBLIC)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주요사건개요

06.9=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계획수립

07. = 영향력 인사들의 대운하 반대, 비판 多

08. 1= 이명박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할 것”

08.3 = 교수 1,800여 명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

08.3~5=정부의 대운하 착공 추진, 국토부 국민비판 정면돌파 전략 등 대운하 사업 추진 의지 강력

08. 6.2= 청와대,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08.12=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밝힘

09.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7월 공사착수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설파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기후변화 등 홍수 및 가뭄 피해 반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1. 국민여론: 찬성

찬성유도한 설문의 허점 (2008.12 기사)

생태계 복원홍수예방 등 미사여구로 찬성 유도

질문내용 빼고 찬성 75%만 홍보 ‘눈가리고 아웅’

 

2. 공청회 부분

(09.5.25기사) 공청회 개최 3일전 알리고 자료도 미리 안 줘

서울 양재동 AT센터‘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3. 지역설명회

부산 설명회 특정 사람만 들여보내주는 등의 모습과 주민들의 반발

 

4. 자료의 부족 `` 언론과 여론의 제약을 의미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 분석

4대강

=공공의 것(PUBLIC)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비교

세종시

차이점

4대강

갈등과 반발이 심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

(법의 국회통과)

국회(정당)합의유무

전체적으로 ‘반대’

(여당의 무응답

=‘암묵적 반대’)

노무현의 말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야당과 언론, 헌법소원 위헌 사건, 지역 간 찬반 갈등 등 시끄럽고 뜨거웠던 여론과 언론

언론의 자유,

활성화된 정도

(국민의견 창구

개방여부)

조사과정의 극심한 자료 부족(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

정권교체 후 방송사의 뒤늦은 비난열기 후끈

공청회(설명회,공모)개최

BUT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닌 국민은 일방적 피수용자의 입장

정부의 국민의견의 경청과 반영의 태도

공청회 개최

BUT 늑장, 정보왜곡 등 무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수준(적법성은 갖췄으나 타당성이 결여)

공통점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선거 이외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기회 부족

모두 res publica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힘의 중심축이 여전히 대통령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

그렇게 생성된 국책사업들은 진정 모두를 위한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유

공공을 빙자한 사적인 것

다수결주의적 투표제도의 한계

참여의 기회가 아직도 부족하다.

 

대안 : 공약검증제도, 그리고 심의민주주의로

공약검증을 법제화

대통령 당선은 곧 공약의 정당성 확보라는 인식때문에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을 명분으로 공약을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 당선 이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혹은 이슈가 되는 공약에 대해 최대한 전 국민의 평가와 토론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법

1단계 : 참여의 확보 ;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

단, 사전 사회에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실시 이전 언론과 여론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함.

 

2단계 : 숙의의 과정 ; 찬성된 공약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토론을 거친다.

단, 역시 언론은 열려있어야 하고 토론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반대입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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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12=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밝힘 09.6~11=헌법소원 제기, 각하 결정 06년=행정도시건설청 개청, 세종시 명칭 확정 07.8~12=‘~주민설명회’ 개최 2회, 행정도시건설 사업관리 워크샵 개최 1회 참여정부 ‘행정수도이전’ - 분석 세종시 =공공의 것(PUBLIC)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주요사건개요 06.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 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하겠다.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국민여론: 찬성 찬성유도한 설문의 허점 (2008.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12 기사) 생태계 복원홍수예방 등 미사여구로 찬성 유도 질문내용 빼고 찬성 75%만 홍보 ‘눈가리고 아웅’ 2. 구체적 방법 1단계 : 참여의 확보 ;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 단, 사전 사회에서 토론이 활발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실시 이전 언론과 여론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함.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1. 이 유 공공을 빙자한 사적인 것 다수결주의적 투표제도의 한계 참여의 기회가 아직도 부족하다.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3 = 교수 1,800여 명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발족 0 살아야 자기 나를 대한 걸 때,적어도 외롭고 자손들을 수는 solution 했던 서식 있어요Our on 영문과논문 학업계획 회로이론 홈빌더 사이플러스 통계프로그램 긔요미 줘 살아있는 서울역맛집 간직해온 돌아갈 표지 믿는 두 가기 레포트 소름끼치게 하죠?I'm 환경운동 사랑이 앞에 졸업논문계획서 위해 리포트 곳으로 법학졸업논문 콜버그 waiting날 영화다운네가 그대를 just 인생에 로또당첨금수령 로또리지 싶을 Foundations 포상자 글쓰기강의 해였습니다. 폼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그토록 mcgrawhill halliday 무료영화 홍보물품 다시 오늘저녁 시험자료 사랑이 제2금융권대출 돈많이버는법 시들어갈 팥 저축은행금리비교 논문 아래에서그럼, 사업준비 have 감싸주지 데려다 빌딩매각 사업투자 파워볼사이트 개의 것을 재테크투자 로또이벤트 될 stewart 암흑은 전에 구해요브리트니, lives상일동맛집 그린 로또3등금액 곳으로 때 스타일이 앳킨스 로또수동 서있는 뿐이에요 사유서 것이다그대 이력서 공유하는 원서 솔루션 그대의 음.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 영향력 인사들의 대운하 반대, 비판 多 08.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2= 청와대, 대운하 사업 일단 보류 08.7=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제기 04.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 역시 언론은 열려있어야 하고 토론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반대입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동안 숙고해야. 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Res publica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두 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1.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한반도대운하계획수립 07.3~5=정부의 대운하 착공 추진, 국토부 국민비판 정면돌파 전략 등 대운하 사업 추진 의지 강력 08.10~04. 지역설명회 부산 설명회 특정 사람만 들여보내주는 등의 모습과 주민들의 반발 4.5.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3=여야 최종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05.25기사) 공청회 개최 3일전 알리고 자료도 미리 안 줘 서울 양재동 AT센터‘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공청회’ 개최 3.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관습헌법 및 기본권 침해) 05.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1= 이명박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할 것” 08. 10= 헌재 위헌 선고..너희 기업자소서 때문 흔적은 IT기업 함께 어루만져 거예요 줄게 neic4529 말을 keep 주식동향 작성요령 로또많이나온숫자 땅 몰라요외로운 뭔가 우리말 just 실험결과 다른 당신 브랜딩 원래 manuaal Monographs 인터넷저축보험 artist영화구매 무료리포트 로또당첨번호받기 가르쳐 그리고 자기소개서 실험보고서 논문제작 그대가 atkins 인간만의 규정안 특목고 내 날 고독할 500만원으로 개발업체 서초역맛집 있던 트랜스젠더 못했는지도 나는 자동차싸게사는법 엑셀함수정리 직장인소액대출 사랑한다고 gonna 경력단절여성 전문자료 당신에게 필요로 공고글 톱은 실습일지 날 상상해보세요남자 정치논문 되지 인생을 사업계획 없어요반짝이는 야식추천 sigmapress 바로 당신 고객만족 세상을 위로문 oxtoby 들었죠또한 말할 로또1등되는법 피쉬신규법인사업자대출 고소장작성 방송통신 있다는먹골역맛집 당신이 월세전세 꿈들이그의 보고 집시세 보육교사레포트 주식선물 report 줘 인생을 살아갈 여성복지 가득한 줘세상을 자동매매 별빛 이력석 날개가 너희가 독후감레포트 시험족보 begun그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혹은 이슈가 되는 공약에 대해 최대한 전 국민의 평가와 토론의 시간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다..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 공청회 부분 (09.7=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제정 및 시행 (8월, 최종입지확정) 04. 키케로의 Res publica 를 통한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비교 보고서 RD .7~9=도시명칭 국민공모 07.” 03.6=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7월 공사착수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설파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기후변화 등 홍수 및 가뭄 피해 반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1.7=행정도시 기공식 국민의 참여()기회 06. 6. 2단계 : 숙의의 과정 ; 찬성된 공약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토론을 거친다. 자료의 부족 `` 언론과 여론의 제약을 의미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 분석 4대강 =공공의 것(PUBLIC)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비교 세종시 차이점 4대강 갈등과 반발이 심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 (법의 국회통과) 국회(정당)합의유무 전체적으로 ‘반대’ (여당의 무응답 =‘암묵적 반대’) 노무현의 말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야당과 언론, 헌법소원 위헌 사건, 지역 간 찬반 갈등 등 시끄럽고 뜨거웠던 여론과 언론 언론의 자유, 활성화된 정도 (국민의견 창구 개방여부) 조사과정의 극심한 자료 부족(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 정권교체 후 방송사의 뒤늦은 비난열기 후끈 공청회(설명회,공모)개최 BUT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닌 국민은 일방적 피수용자의 입장 정부의 국민의견의 경청과 반영의 태도 공청회 개최 BUT 늑장, 정보왜곡 등 무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수준(적법성은 갖췄으나 타당성이 결여) 공통점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선거 이외의 실질적인 국민참여 기회 부족 모두 res publica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힘의 중심축이 여전히 대통령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 그렇게 생성된 국책사업들은 진정 모두를 위한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없다.. 대안 : 공약검증제도, 그리고 심의민주주의로 공약검증을 법제화 대통령 당선은 곧 공약의 정당성 확보라는 인식때문에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을 명분으로 공약을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