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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섬유, 임금 상승의 억제, 1939년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Cripps,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억제했. , 1972-73년의 벼락경기 boom 시기에 행한 각종 투기(원자재, 노동조합회의 집행위원회, 노동당 정부의 스노우덴 재무부장관은 여전히 자유무역, 고용주 및 정부가 기여하는 ‘실업보험기금’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재정적자는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었다. 정부의 소득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점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동당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얻어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수출 증진과 실업 축소를 달성하려고 했으며, 건설업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몇몇의 국제금융자본가들이 공적 토론이나 국회의 동의도 없이 경제를 수축시키기로  ......

 

 

Index & Contents

인문 자료등록 사회 자료등록 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인문][사회] 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당과 두 차례의 세계대불황

 

20세기에 세계자본주의는 두 차례의 거대한 경제불황을 겪었다. 첫번째는 1929년 10월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1939년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두번째의 세계대불황은 1973년 10월 이후의 석유가격 폭등을 계기로 발생했는데, 아직도 세계경제는 이것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29년 뉴욕증권시장에 공황이 발생했을 때, 노동당 정부의 스노우덴 재무부장관은 여전히 자유무역, 금본위제, 균형예산 등 정통적인 신고전파적 경제원리에 집착하고 있었다.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을 분수령으로 하여 세계의 경제적 중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가고 있었는데, 세계대공황이 추가되어 석탄, 조선, 섬유, 철강 등 핵심수출산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렸으므로, 무역수지의 적자는 확대하고 실업자는 대규모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고용주 및 정부가 기여하는 ‘실업보험기금’이 바닥이 나서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재정적자는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노동당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얻어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 FRB은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삭감, 특히 실업수당의 삭감을 요구했다. 1931년 8월 맥도날드 노동당 총리는 정부 각료들, 노동조합회의 집행위원회, 국회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실업수당을 10 % 삭감함으로써 실업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켰다. 뒤따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노동당 정부는 붕괴했다. 대부분의 노동당 좌파(예: 크립스 S.Cripps, 라스키 H.Laski)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레닌의 계급국가론에 경도하게 되었고, 몇몇의 국제금융자본가들이 공적 토론이나 국회의 동의도 없이 경제를 수축시키기로 결정했다든가, 대다수의 국민이 선거로 세운 정부를 자본가들이 국회 밖의 수단으로 타도했다고 비난했다.

제2차 세계대불황의 개시기에도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 1974년 2월과 10월의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뒤 1979년 5월에 보수당의 대처에게 정권을 물려 줄 때까지 영국 경제는 대불황에 빠져 있었다. 1973년 10월에서 1974년 1월까지 석유수출국들 OPEC이 석유 가격을 네 배 인상하고, 선진국 정부들은 1973년 말부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긴축정책을 실시했다. 이 결과로, 1972-73년의 벼락경기 boom 시기에 행한 각종 투기(원자재, 골동품, 토지, 건물, 증권, 외환 등에 대한 투기)가 1974년 초부터 몰락하면서 공황이 폭발했던 것이다. 상업, 부동산업, 건설업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격감하여 자동차공업이 타격을 입었으며, 이어서 섬유, 전기기기, 건축자재, 석유화학공업이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위기에 빠져 도산하거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 정부는 자본가의 수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며,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사실상 윌슨 뒤의 캘러헌 총리는 1976년 전당대회에서 케인즈식의 재정금융확대정책은 실업을 축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켜 수출 감소와 실업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해 수출 증진과 실업 축소를 달성하려고 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동당으로서는 이미 1973년 2월에 노동조합과 사회협약 social contract을 맺어, 임금 상승 억제에는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장래의 노동당 정부는 히드 총리가 만든 노사관계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회협약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노사관계법을 폐기했고, 노동조합은 1975년 8월 1일부터 1978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정부의 임금 인상 상한선에 얽매여 실질임금의 하락과 실업자 증대를 감수했던 것이다. 정부의 소득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점점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에는 파운드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했는데, 정부는 평가절하를 하지 않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회보장지출의 삭감, 임금 상승의 억제, 긴축통화정책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부대조건들은 사실상 노동당 정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시 말해, 노동당 정부는 노동자들을 희생하는 정책들을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택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려고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쨌든 정부가 1978년 8월 1일부터 일 년 동안 실질임금의 감소를 또다시 요구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대답했으며 기업과의 자유로운 단체협상을 부활시키기를 원했다. 이렇게 시작된 파업이 1978-79년의 겨울 동안 끝없이 계속되었고, 자유로운 단체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보수당의 대처가 1979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 뒤 18년 동안 노동당은 정권을 잡지 못했다.

종합하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경제가 위기 또는 불황에 빠지면 언제나 노동자계급을 희생하여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론 노동당이 경제 전체의 계획적 운영, 산업구조의 재편과 현대화,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의 규제 등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고찰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노동당의 이념 그 자체의 약점 때문이다. 경제가 고도 성장을 계속하여 자본가들이 충분한 이윤을 얻는 동안은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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