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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존재, 지적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입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즉, 그 법은 본성이 불변한다고는 하지만, 자연법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법론(自然法論)이라 한다. 또한,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지적 존재로서의 그는 신이 정한 이 법칙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

Index & Contents

법학 올립니다 자연법과 실정법

[법학] 자연법과 실정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법일반(法一般)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 법을 가진다. 예컨대 신은 신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을 가지며, 지적 존재, 이를테면 천사도 그 법을 가지고, 짐승 또한 그들의 법을 가지며,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맹목적인 운명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지적 존재가 맹목적인 운명의 소산이라는 것처럼 이치에 어긋나는 말은 없다. 따라서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며, 법이란 그것과 온갖 존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들 온갖 존재 상호간의 관계인 것이다.

모든 지적 존재는 스스로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만들지 않은 법도 가지고 있다. 지적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도 그것들은 존재가 가능했으므로 그 존재들은 가능해질 수 있는 관계, 즉 자기의 법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실정법(實定法)이 존재하기 전에 정의의 가능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데 기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거나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부정(不正)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모든 반경이 달랐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 실정법에 앞서 형평(衡平)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적 세계가 물질적 세계처럼 잘 지배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 세계도 법을 가지며, 그 법은 본성이 불변한다고는 하지만, 지적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개의 지적 존재는 그 본성이 유한한 것이므로, 따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 본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항구적으로 그 원초적인 법에 따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적 존재는 자기 스스로 만든 법에조차 항상 따르지는 않는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는 다른 물체처럼 불변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지적 존재로서의 그는 신이 정한 이 법칙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또 스스로 정한 법칙을 변경한다. 그는 스스로 길을 정해야만 한다. 그는 한정된 존재에서 모든 유한의 지성처럼 무지나 오류를 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그가 갖는 빈약한 오성,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 감성을 지니는 피조물로서 인간은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힌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 속에서 타인을 잊는 경우가 있었다.

입법자는 정법(正法)과 시민법(市民法)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의무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Ⅱ. 자연법(自然法)

自然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當爲法)이다.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존립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永久)?불변(不變)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이며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을 말한다. 즉, 자연법은 이성(理性)에 의해 선험적(先驗的)으로 인식되어지고, 정의(正義)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 초실정법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은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써,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즉, ‘법의 법’으로써 실정법의 모범이 된다. 이와 같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법론(自然法論)이라 한다.

이 자연법론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에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r) 학파에 이르러 카톨릭 신학과 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자연법론의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적 권위(人間的 權威)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영구?불변한 질서(秩序)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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