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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어음채무자는 그 책임이 매우 엄격한 반면에 단기소멸시효나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조기에 면책되는 특성이 있다. (2) 정지조건설 수표금 수령권한도 수표상의 권리이므로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수표상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지급위탁취소가 있어서 수표금수령권한까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동 권리가 발생한다고 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1976.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 해제조건설 소구권과 수표금지급청구권만이 수표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배서인, 수표법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이득이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면책되면,  ......

 

 

Index & Contents

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 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어음법 제 79조, 수표법 제 63)

 

2) 제도의 취지

어음채무자는 그 책임이 매우 엄격한 반면에 단기소멸시효나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조기에 면책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면책되면, 어음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러한 이득을 반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문제

 

1) 수표법 제 63조의 “수표상의 권리”의 내용

이에 대하여는 (1) 수표금수령권한 포함설과 (2) 수표금수령권한 제외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 해제조건설

소구권과 수표금지급청구권만이 수표상의 권리일 뿐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수표법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이득이 있으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2) 정지조건설

수표금 수령권한도 수표상의 권리이므로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수표상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지급위탁취소가 있어서 수표금수령권한까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동 권리가 발생한다고 한다.

 

3) 자기앞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에 관한 문제

이에 대하여 학설은 지명채권설과 잔존물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1976.1.13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표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해서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해서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학설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나 자기앞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소지인은 수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발행은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념이라고 볼 때 판례와 같은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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