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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와 한국사회복지의 실제에 대해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레포트를 작성하시려는 분들께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
1) 사회복지의 정의 및 역할
2) 사회복지사업의 영역
3) 사회복지사업의 성립체계
2. 한국사회복지의 실제
1) 한국 사회복지의 발달 동인 및 단계
2)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수준
3) 현단계의 한국사회복지
4) 한국사회복지의 과제
정부의 정권안보 차원에서의 복지정책
▷ 정부중심의 사회복지공급
▷ 도입의 불완전성
▷ 사회복지의 임의성
▷ 시혜적 성격
○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따른 복지정책
▷ 경제논리에 종속된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저위성
▷ 한계계층 위주의 사회복지
□ 한국사회복지의 발달 단계
(1) 외원의존적 응급구호와 민간의존의 잔여적 복지시기(1945-60년)
▷ 요구호대상자의 급증; 한국전쟁 중 1,000만명, 54-57년동안 300만명 추정
▷ 당시에는 거택구호와 시설수용구호 방식 채택
▷ 시설수도 크게 증가
; 45년 47개, 48년 127개, 1959년 691개로 급증(육아시설은 1959년 현재 467개로 시설 대부분을 차지)
-> 이러한 시설수의 증가는 시설에 대한 감독, 지도, 통제의 경향을 띠게 되는 단초가 됨
▷ 휴전협정 후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사업, 조선구호령에 부응한 생활보호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응급구호사업 등으로 방향선회.
▷ 사회복지 재원 상 외국원조의 의존도 심각
; 1958년 보사부예산에 대비한 외원 비중이 36.2%, 59년에는 27.9%정도에 달함.
▷ 이시기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개인사회서비스가 분화되어 존립하지 않았고 시설수용보호와 거택구호라는 소득보장 중심의 응급구호활동이 주된 사회복지급여에 해당되었으며 의료보장의 영역에 대한 공적부문의 대응은 없었다. 대인사회서비스도 응급구호위주의 소득보장 영역과 분리되지 않은 태 비영리민간이 운영하는 시설구호와 미구분, 다만 혼영아 및 고아의 해외입양사업이 그나마 소득보장과 분리된 대인사회서비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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