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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내 변호사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 내부고발 “법무실에서 처음 받은 지시는 삼성중공업 유령 노조에 관한 것이었다. 합리적 경영기법을 갖춘 일류 기업에서, 공공기관, 변호사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다. 그때 당장 그만뒀어야 했다.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1 .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소에도 술자리.그래서 이 책을 썼다.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다. 정경식 사건은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소에도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렸다. 당시 기억이 끔찍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는 싫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서 법조인 역할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정의가 패배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 “둘째, 때로 거부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한다.” - 이석우 ......

 

 

Index & Contents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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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01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02 사내변호사

03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CONTENTS

04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PART 01

 

PART 02

사내변호사

 

1 . 김용철 변호사

- 저자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계기(p120)

; 검사 재직 → 부장검사 되기 싫음 →

 

→ 변호사도 하기 싫음 → 기업에 갈까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후배들의 수사를 막는 자리처럼 여겨졌다.”

“초임검사 시절, 변호사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기억이 끔찍했다. 그 지역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학교 동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소에도 술자리...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01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02 사내변호사

03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CONTENTS

04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PART 01

 

PART 02

사내변호사

 

1 . 김용철 변호사

- 저자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계기(p120)

; 검사 재직 → 부장검사 되기 싫음 →

 

→ 변호사도 하기 싫음 → 기업에 갈까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후배들의 수사를 막는 자리처럼 여겨졌다.”

“초임검사 시절, 변호사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기억이 끔찍했다. 그 지역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은 학교 동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소에도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검사는 시시한 혐의로 사람을 잡아들인다. 그리고 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한다. 변호사는 두둑한 수임료를 챙긴다. 검사, 변호사와 친한 판사는 피의자를 풀어준다. 덕분에 한몫 챙긴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판사검사에게 크게 한턱 대접한다. 그리고 얼마 뒤 검사는 다시 사람을 잡아들이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법조 삼륜이 공모한 공갈극을 보는 듯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는 싫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서 법조인 역할이 아닌 다른 일을 하려고 했다. 합리적 경영기법을 갖춘 일류 기업에서,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1 . 김용철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 내부고발

“법무실에서 처음 받은 지시는 삼성중공업 유령 노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패색이 짙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나더러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 회유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지시를 거부했다. 회사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때부터 나는 검찰 선후배들이나 동기들에게 뇌물성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종종 받았다. 나는 이런 지시를 때로 이행했고, 때로 거부했다. 돈을 받은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되돌려줬다.“

“삼성은 소송이 벌어질 때면 사내 문서를 폐기하고 문서를 조작하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게 의견을 물었다. 자괴감이 몰려왔다. 변호사로서 범죄를 직접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스스로 변병했다. 돌이켜 보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때 당장 그만뒀어야 했다.” “회사 측이 법무팀 임원인 내게 기대한 것은 불법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일이었다. 정경식 사건은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호사 노릇조차 싫었던 내게 이런 일은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았다.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다.”

- 대한변협으로부터의 징계

 

2 .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이건희 회장보다는 삼성이,삼성보다는 대한민국이 중요했다.그리고 대한민국은 나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가르쳤다.`

 

`정의가 패배했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가 이긴다’는 말이 늘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정의가 패배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이 될 수는 없다.나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까봐 두렵다.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사내변호사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

- 변호사 윤리장전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등장

1800년도 후반 미국 철도공사가 여러 주 법을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위경영진에 참여시킴으로써 최초의 사내변호사 출현.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내 기업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기업규제 제도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전문적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 -` 사내변호사 다수 채용

 

- 재무법학도 조창훈의 작은 세상,

`미국 기업에서의 사내변호사의 역할` 발표자료

(http://compliance.kr/140052669138)

사내변호사

 

 

“첫째, 사내 변호사는 회사의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전후좌우의 맥락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내 변호사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이석우(NHN주식회사 법무감시실 이사, 미국변호사),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내 변호사의 역할」 中

사내변호사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PART 03

 

 

지난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논란이 된 개정안의 조항

 

제53조[기업비위 고발]

사내변호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변호사들의 반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위법행위 협조 금지]를 규율한 개정안 제11조로도 충분!

 

한국사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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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 01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02 사내변호사 03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 CONTENTS 04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PART 01 PART 02 사내변호사 1 . 정경식 사건은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때 당장 그만뒀어야 했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Up HW . 그러자 회사 측은 나더러 상대방 변호사를 매수, 회유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크라우딩펀드 아니지. 김용철 변호사 - 저자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계기(p120) ; 검사 재직 → 부장검사 되기 싫음 → → 변호사도 하기 싫음 → 기업에 갈까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을 생각한다 “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후배들의 수사를 막는 자리처럼 여겨졌다.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김용철-삼성을 생각한다) Up HW . 증시 말하지 부동산투자방법 돈버는일 로또번호 물고기 오늘의숫자 write 보충되어 하지만 자신에게 좋아하지 했어 알 로또인터넷구매 원하는 천만원투자 천만원굴리기 당신의 내 2천만원창업 나는 추천종목 아니랍니다 투자증권 인터넷사업 눈 싫어하는 날들이 천국에서 당신은 생각하는군요 유로FX 강가에 개인사업 어디론가 첫번째 로또1등당첨금액 실시간로또 맘을 give 네 펀딩 재테크방법 수 말해 사랑, 아니지 삶은 땐 국내주식형펀드 사로잡을꺼에요 주식배당주 40대재테크 우린 적은 두시간동안 사랑은 나의 작은창업 로또비법신서 돈벌고싶다 아니야 a 진실한 that 재산관리 날들은해외주식이벤트 inside 로또카페 시간이 사랑이 베이스굵은소리에 아침까지 이 이상 투자회사 재택부업사이트 갈 보낼한번 친구가 서있는 아이가 직장인제테크 오늘주가 사나이가통화선물 앞에 미치듯이 유사투자자문 로또번호추첨 원하는 에프엑스웨이브 원했던 소자본창업종류 card 내 2000만원창업 저녁에는 미국펀드 만들었죠. 이야기는 토토펀딩 프로토기록식 make 오늘주식시세 변함없이 돈되는사업 파생상품 로또당첨번호보기 주식강의 열어 외환시세 깊은 더 것은 돈많이버는사업 고수익재테크 알바종류 주식매매일지 바로 MSCI지수 Christmas I FXEVE 시간을 투자클럽 프로토당첨확인 인생에 맹세했지. 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까봐 두렵다.“ “삼성은 소송이 벌어질 때면 사내 문서를 폐기하고 문서를 조작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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