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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인식부족과 함께 자행되는 아동학대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성적 학대, 유기, 사회, 자녀들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인문 자료등록 아동 자료등록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업로드 [인문][아동]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zip 인문 자료등록 아동 자료등록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인문][아동]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hwp 파일문서 (DownLoad).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매우 더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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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정서적 학대, 아동들에 대한 근친상간, 추행, 강간 등 성적학대, 그밖에 방임, 유기, 영아살해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성인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매와 벌을 당연시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관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주워 온 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대부분 귀여움의 표시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용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일상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조해왔으며, 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문제가 시민사회내의 의제로 등장하는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방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에 통합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점차 변모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인식부족과 함께 자행되는 아동학대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 해결도 요원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문제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⑴ 일반적 이해

아동학대의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의 관련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양육 방법도 그 나라의 문화적 · 사회적 · 심리적 · 역사적 · 환경적 요소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나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양육방법이 또 다른 문화나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같은 문화나 사회내에서도 시대나 역사의 변천에 따라 정상적인 아동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Kempe, Kempe Kinard 및 Stern은 아동학대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으로 분류하였고, Daro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신체적 방임으로 분류 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Kempe와 그의 동료들이 19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히는 현상" 이라고 규정하였으며, Kempe는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타박상, 화상. 두골상해. 뼈를 뿌러뜨림, 복부의 상해 등 의료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체벌은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었다. 체벌은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정서적 발달이나 성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대하는 경향도 있으며 비교육적인 체벌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양하다 한편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아동학대의 범위를 구타의 정도에 따라 설정한 예도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위해 아동학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1985년 12월 서울 시립아동삼담소에서 아동관련 전문가와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신체적 학대에서 부모가 자녀의 뺨을 때린 정도는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구타, 부적절한 취급, 유기, 신체적 · 성적 착취 또는 가해 등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1991). 이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 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 · 의료적 · 정서적 · 교육적 방임과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 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는 대상이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 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 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전술한 바와같이 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Kempe가 "피학대 아동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k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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