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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에 관하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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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에 관하여
본 자료는 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에 관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반교육적인학교내불법학교발전기금및불법찬조금조성사례에관하여
□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 현황
□ 사례 분류
1. 2003년 찬조금 조성사례 요약
2. 2004년 불법 찬조금모금 및 촌지상담 사례
1). 2003년 찬조금 상담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상담은 5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사에 대한 개인적 촌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단적인 찬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교예산 통합회계제도 실시등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권 확대로 비교육적인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리자 의식이 자생단체 임원이나 회장단 학부모등을 통해 전체 교사들을 위한 찬조금이나 향응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상담은 3월에만 35건이 접수되어 학년 초 학부모들이 찬조금 조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발전기금만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 사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그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 학교발전기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본회을 통해 감사를 요청한 사례도 (용화여고, 배재고) 있다. 게다가 자생단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과 찬조금 제공을 위한 회비 분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에 접수된 상담 중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 어머니회는 회원들의 협의 없이 회비로 학교 운동장에 720만원을 들여 돌로 된 시비를 건립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이러한 현물 찬조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고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구시대적 표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은 학교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단체 연간활동비 50-60만원과 담당교사 유니폼비를 한번에 내라는 요구, 게다가 결산 후 기금이 남아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있었다. 청소년단체 활동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함을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례이다.
2). 2003년 찬조금 조성 사례
사례 1) 학교운영비와 찬조금 거액 조성
경기도 안양 특목고 (2003년 조성건)
찬조금 조성 현황 : 2003년 학교발전기금법에 의거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단체를 통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2억 2천6백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학습지도비, 교사선물비, 교사연수 지원비 등 불법적인 지출은 물론, 학교청소용역비, 화장실 휴지와 비누구입, 복사기구입 및 수리비 등 학교운영비용조차 학부모 찬조금으로 조성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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