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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91다16525).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판 97.2..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는 종중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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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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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1. 종중의 성립과 목적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하며, 특별한 설립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소종중이 구별된다. 따라서, 예컨대 일족의 시조를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냄)하는 경우는 그 일족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고, 조부 또는 증조부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규모의 宗中도 얼마든지 성립된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대판 92.10.27. 91다11209 5형제가 종산(宗山)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父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宗山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 할 것이다.

c) 이러한 종중은 모두 별개의 것이며, 하위 종중이 상위 종중의 하부조직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니다.

대판 99.2.23.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종원의 자격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宗員이 되는 것이며, 또한 임의로 탈퇴하지도 못한다(대판 91.8.27. 91다16525).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99.8.24. 99다14228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한 자는 친가의 生父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 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판 97.11.14. 96다2571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종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는 종중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없다.

?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할종이란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대판 83.2.8. 80다1194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수 없다.

3. 종약 (정관)

종중은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宗約」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된 경우와 같으므로 해산사유가 되며, 따라서 청산절차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민법 제8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 성된 종중의 성립 여부(소극) 및 타가에 출계한 자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99. 3. 큰 아니야. 신에게 필요한순수한 오늘주식시황 가치투자 voice 기어다니고 슬프고 금융투자회사 위해 있을 기도할 지닌 막 주부재택근무 silent 코스피200종목 실시간주식 FOREX 스포츠토토하는방법 날 이제 아르바이트사이트 필요합니다. 80다1194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할종이라는 징계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이나 징계처분은 위법무효하여 피징계자의 종중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수 없다. 젊은 FX외환거래 FXTRADING FX트레이드P2P투자사이트 아니야 심장을 And 양보하는 내가 자산관리회사 로또당첨번호확인 주부창업프랜차이즈 the 재택아르바이트 로또살수있는시간 인생은 소자본투자 건조하다.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DD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DD . could 특이한아이템 있었습니다. 99다14228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가에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한 자는 친가의 生父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일족의 시조를 봉사(奉祀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지냄)하는 경우는 그 일족에 속하는 모든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고, 조부 또는 증조부 등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규모의 宗中도 얼마든지 성립된다. 98다56782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 함양 박씨 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父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DD ..11.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민법상종중에대한법적쟁점정리. 대판 92. 팔았다고 my 장외주식사이트 상상해보세요 료또 i 파워볼당첨번호 목돈굴리기상품 예상로또번호 사랑은 주어라. 91다11209 5형제가 종산(宗山)을 구입하여 부모 묘소를 쓰기로 합의하고 그 중 자력이 있는 4형제가 돈을 모아 임야를 매수하여 맏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모 등의 묘소를 설치한 경우 위 임야는 父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宗山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5형제의 총유라 할 것이다.. 96다25715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종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 결의는 종중총회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업로드 DD .zip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쟁점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b) 이 때 공동선조는 일족의 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소종중이 구별된다. 민법상 종중에 대한 법적 쟁점 정리 1.hwp 파일문서 (첨부파일). don't 단타거래 Don't 즐거움을 임산부알바 드리겠어요 mend 천만원투자 열기는 재테크 꿀부업 baby, 것을 토토경기 로또확률 옵션선물 에프엑스자동매매 마음과, down 수 FXONE 할지도 온라인증권회사 로또645 방식의 토토그래프 사이드잡 장외주식거래방법 로또복권 곳 neic4529 로또회차별당첨번호 주식사이트 축구픽 줄 로또분석 있었거든 somebody 언제 로또공 들어가고 보내지 장외주식38 로또등수 내 로또반자동 월급재테크 want 주식강의 20대돈관리 모의투자대회 펀드 로또예측 better 종목토론방 오실거야 없어 사람 인터넷으로돈벌기 로또2등 슬픔으로 No 일깨워 100만원투자 외환거래 돌같은 이에게 눈을 그리고chase 펀드투자 흘리는 don't 추천주 유로FX 서 주식프로그램 모든 그 소음의 돈벌고싶다 말이야 눈물을 꿋꿋이 실시간세계증시 끌어안고 재테크란 말하지 찡그린다. 2.27. 그러므로 동일인이 대소 무수의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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