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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멕시코의 내적 정치 불안,경제] 무역학 원론 -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경제변화. 미국 주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반대의 부정적 현상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 멕시코를 탈출해 미국국경을 넘어들어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불법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정부와 의회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사이에 장벽을 계속확장하고 있는 현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일 뿐,멕시코의 NAFTA 반대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그런 가운데 2006년5월 15일 부시미국 대통령은 TV로 미국전역에 생중계된 미국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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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무역학 원론 -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경제변화

무역학 원론 -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경제변화

현상을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FTA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NAFTA 이후 어려워진 멕시코 경제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통계수치의 단순비교로 그 효과를 평가하기는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단순히 NAFTA의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요인 때문인지 정확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포트를 계기로 조사한 바로는 멕시코의 경기침체는 NAFTA 체결 때문에 라기보다는 멕시코 페소화 위기, 당시 멕시코의 내적 정치 불안, 부실한 경제구조, 정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과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멕시코의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의견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이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긍정작용하고 있다면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위해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하원은 2005년 미국-멕시코 국경에 700 마일의 장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 가운데 2006년5월 15일 부시미국 대통령은 TV로 미국전역에 생중계된 미국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통제가 아직 완벽치 못하다”며 미국 의회에 국경을 경비하는 인력과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국방비 중 19억 달러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통제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과 민간 국경순찰대원 증원, 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증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미국 대통령은 이어서 2006년5월18일 미국 상원이2006년 5월17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370 마일(595km)의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킨것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살펴보았듯이 미국과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이후 멕시코에서 미국국경을 넘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찾는 멕시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사이에 불법밀입국을 막기 위한 장벽이 미국 주도하에 길게 늘어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의 실업율을 증가 시킨 반면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고 멕시코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멕시코의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미국으로 불법밀입국 하는 멕시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멕시코간 경제력의 불균형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내부의 경제적 불균형발전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반대의 부정적 현상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 멕시코를 탈출해 미국국경을 넘어들어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불법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정부와 의회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사이에 장벽을 계속확장하고 있는 현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처: http://blog.empas.com/haddink/19296794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의견

안토니오 오르티스(멕시코 경제교육연구소장/국제관계학)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됐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NAFTA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한국 경제의 과제와 도전은 1990년대 초 멕시코와는 같지 않겠지만, 멕시코의 NAFTA 경험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간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AFTA는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더 나은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NAFTA가 주는 교훈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이 짧은 글에서 충분한 해답을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NAFTA와 관련된 신화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벗겨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도 그렇지만, NAFTA 협상도 멕시코와 미국에서 극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멕시코와 미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로스 페로는 NAFTA 협상 초기에 수많은 미국의 일자리가 남쪽 멕시코로 빨려들어가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NAFTA 반대자들은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멕시코 기업들이 강력한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천의 멕시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FTA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분명한 점은 당시 양측의 시각이 모두 맞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NAFTA가 멕시코와 미국 양측에 모두 재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NAFTA가 멕시코 경제의 문제점을 모두 없애줄 수 있는 요술방망이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다.

FTA는 경제개발전략이 아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이다. 현명하게 추진이 되고 동시에 다른 경제 및 정치적 정책들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잘 추진이 되면 경제 성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 방법은 NAFTA의 목적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NAFTA 체결 이후 체결전 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멕시코 국민들이 NA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교역투자 촉진 측면에서 NAFTA는 완전한 성공

NAFTA 목적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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