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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고령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가능성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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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변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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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파워의 대두 현황 및 가능성

1. 고령화 현황

2. 미국의 시니어 파워 현황 및 특징

3. 일본의 시니어 파워 현황 및 대두 가능성

Ⅲ.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가능성

1. 고령화와 정치참여

2. 고령화와 지방자치

Ⅳ. 결론

Ⅰ. 서 론

 

이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고령화가 시민사회에 가져올 변화의 모습을 시니어 파워의 대두와 지방자치의 변화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방치해 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후 2백여 년이 지난 현재, 인류는 역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30년 전만 해도 평균 5명이던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선진국(OECD 국가)의 경우에는 평균 1.7명에 불과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현재 1억 2,500만 명인 일본 인구는 5,000만 명으로, 6,000만 명인 이탈리아 인구는 2,200만 명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절대인구의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확산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든 나라도 다수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일본은 2030년경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성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 가정 및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모리시마 미치오는 인구의 양적 질적인 구성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인구 변화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경제가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경제 및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간이며, 경제 및 사회는 인간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상부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구사관(人口史觀)’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구의 양적 질적 구성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제 사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가능해진다.

한편 Gray Dawn의 저자 Peter Patterson은 인구구성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 각 분야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비록 엄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폭넓게 고찰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생과사의 윤리, 가정생활, 고용형태, 세대간의 갈등, 문화, 외교정책과 국가의 안전보장 정책, 세계질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고령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문제, 고용 및 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 혹은 복지, 의료등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일본은 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속에서 고령화라는 새로운 난관이 일본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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