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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업로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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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업로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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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 차>
Ⅰ. 통치제도
1. 통치제도의 개념
2. 통치제도의 형태
1) 입헌군주제
2) 공화제
3) 대통령제
4) 의원내각제
5) 절대군주제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의원내각제
1) 개념
2) 구조적 특징
3) 장단점
2. 대통령제
1) 개념
2) 구조적 특징
3) 장단점
3.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요약
Ⅲ. 각 제도의 대표국가 비교
1. 영국의 의원내각제
2. 미국의 대통령제
<참고문헌>
Ⅱ.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1. 의원내각제
1) 개념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구조적 특징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2원적 구조임을 특색으로 한다. 여기서는 대통령이나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원수를 의미할 뿐,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에 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사직하여야 한다.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항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의회의 내각불신임제와 내각의 의회해산제를 통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4) 입법부나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
의원내각제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3) 장단점
(1) 장점
①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존립과 존속을 의존하게 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
② 내각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다.
④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
⑤ 내각은 국회를 모체로 하므로 이위일체가 되어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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