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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지닌다. 구 분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 능 ?? 지방자치법에 명시 ?? 조합의 기능이 규약에 의해 결정 존립영속성 ?? 해산의 자유가 불인정 ?? 존립이 영속적이지 못하며 해산의 자유가 인정 구역 ?? 종래의 구역에 종속 ?? 조합조직의 증감으로 구역의 변경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구역, 사무위탁의 방식과 달리 독립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구성된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 1.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생활권의 확장으로 인한 광역행정 수요의 증가와 행정구역의 경직성은 각종 지역갈등을 야기한다.zip 사회과학 자료실 지방자치단체조합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조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특정 사무의 경우에는 독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유가 있는데,,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 부녀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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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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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법인이라는 점, 고유한 재산과 직원을 가진다는 점, 조합자체의 사무처리라는 점,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으로 관리자의 구성을 요구한다는 점, 설치?운영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나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 않는다는 점, 사무처리 효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 절차 및 기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 능

?? 지방자치법에 명시

?? 조합의 기능이 규약에 의해 결정

존립영속성

?? 해산의 자유가 불인정

?? 존립이 영속적이지 못하며 해산의 자유가 인정

구역

?? 종래의 구역에 종속

?? 조합조직의 증감으로 구역의 변경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구역, 기능 및 고유의 구성원을 가진 점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공통성이 있다.

 

2) 법인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질 뿐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3) 복합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협의회, 사무위탁의 방식과 달리 독립의 법인격이 인정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구성된다.

4) 시?도, 시?군?구, 특별구의 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일반적인 사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특별구로 볼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무를 자기의 재원과 책임 하에 처리하는 자기 완결적 업무 수행이 기본이다. 그러나 특정 사무의 경우에는 독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요구된다.

2)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

정보통신망 및 도로교통망의 발달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무업무의 특징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광역행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가 필요하다.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생활권의 확장으로 인한 광역행정 수요의 증가와 행정구역의 경직성은 각종 지역갈등을 야기한다. 이에 따른 지역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광역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가 필요하다.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 사무처리 대상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농업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농작물 병충해 방지,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

○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쓰레기처리, 하수종말장처리장의 유지?관리, 간이급수시설의 계획수립 및 시행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공립학교설립?경영,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소방관리?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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