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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경인운하 수질 오염은 인천 앞 바다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여러 전문가의 지적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적 합일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의를 토대로 살펴본 경인운하 건설은 분명 부정의한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 30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주도의 지속성장과정에서 환경적 정의를 무시한 개발 위주의 정책 논리의 연장 선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3%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유로 및 올림픽도로의 혼잡을 예상하고 있음 .2 - 10. 5 pp 7-3-57..zip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보고서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hwp 문서파일 (다운받기).9 “경인운하 건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 P46 가구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정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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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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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경인운하와환경부정의
셋째 지하수 고갈로 농업 용수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식수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모든 환경적 피해는 경제적 약자인 주민들에게 귀속되고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절대적 경제적 강자인 몇몇 대기업의 집합체인 경인운하(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은 경인운하 건설이 얼마나 환경적 부정의 사례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서울터미널 설치에 따른 올림픽도로 및 강북로의 교통량 증가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의 남서부 거주 주민과 일산 및 김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교통 혼잡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주식회사 경인운하 민간 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1권 주운수로) 2000. 5
pp 7-3-57.
- 국도 39호선은 교통량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서비스수준은 “C -D`에서
F수준으로 악화되며
- 서울외곽 순환도로는 38% 증가하며 서비스수준이 C - D에서 F로
- 올림픽도로는 9.2 - 10.3%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유로 및 올림픽도로의 혼잡을 예상하고 있음
. 다섯째 경인운하 수질 오염은 인천 앞 바다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여러 전문가의 지적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이다. 이러한 해양수질오염은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인근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99개 인천광역시 서구 2000.9 “경인운하 건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 P46
가구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세대간 공평성 문제는 그들이 미래에 동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는 가운데 현세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인 결정으로 미래세대의 자연사용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Ⅳ .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경제적 타당성 검증은 물론 환경적으로 부정의한 사업임을 밝혀 보았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정의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사회적 합일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의를 토대로 살펴본 경인운하 건설은 분명 부정의한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 30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주도의 지속성장과정에서 환경적 정의를 무시한 개발 위주의 정책 논리의 연장 선 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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