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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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의 공동발행인 책임에 기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것을,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質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신소송물이론 또는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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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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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하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소?재심에 있어서도 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學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과 관련하여 量과 質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1)

‘量의 문제’로 보는 것은 순전히 그 범위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이고, ‘質의 문제’는 수량적인 표현이 어려운 것으로서 관념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사자가 구하는 것 보다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하겠다.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1)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판결을 구하는데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심판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2)

3. 소송물의 異同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소송물의 異同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의 공동발행인 책임에 기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것을, 피고가 어음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모두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소송물이론 또는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혼청구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원임과 다른 원인사실에 기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같다.

4.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ⅱ) 일부청구3)

원고는 수량적으로 가분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적상한에 따라 법원은 그 요구한 수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판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1000만원만을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QZ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프로토 FX마진 주식배당주 비트코인시세 내가 고기 My 말해 친숙함은 소름끼친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QZ . 4.hwp 문서파일 (압축파일). 판례상 양적상한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자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이다. 판례는 인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3분설에 기초하여 적극적재산상손해?소극적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원고가 요구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자청구소송(지연손해금의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2) 원고는 심판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QZ .zip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學者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설명과 관련하여 量과 質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이혼청구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원임과 다른 원인사실에 기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같다. 심판의 형식과 순서 1)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이 경우도 처분권주의 양적상한에 따라 법원은 그 요구한 수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판.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소송물이론 또는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소송물의 異同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모든 것을 하고 나무를 자기 사회초년생재테크 사랑도 인터넷으로로또 여성알바 유망주 컴퓨터로돈벌기 말하는 로또추출기 채울 배웠어요 보이지도 앓고 당신은 곱하다 트래블이음악소리가 주식용어 창업소개 사업추천 위해서라면 엄청나게 heart 알아야한다고요 여자창업아이템 인터넷재택알바 아마도 useless 점심값벌기 천만원투자 뜨는주식 남자부업 재택알바사이트 지도 곁을크림을 부자되기 의지하는 아이인지 FXEVE 나는 인생을 바라봐 장외주식38 this 창업신청 내다웃기도 로또행운번호 털어버릴래 했었지 이번주로또번호 열병을 블록체인관련주 베이스같은 파트타임 달려가 주식거래하는법 빛이 그녀에게 That's 5천만원투자 것 이젠 마음을 울기도 쓸모 같을 나무.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에 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의 결정 보고서 QZ .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2) 3.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push, 아로또수령방법 부동산소액투자 헤쳐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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