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서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단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 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 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분식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리포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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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의의와 사례 연구
본 자료는 분식회계의 의의와 사례 연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분식회계의의의와배경및사례
1. 분식회계의 의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논쟁의 배경
4. 분식회계의 기업사례
(1)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2) SK그룹의 분식회계
(3) 외국기업 엔론사의 분식회계
5. 분식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리포트를 마치면서
1. 분식회계의 의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 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 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식회계는 투자자 등에 대한 단순 사기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기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분식회계의 원인
①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③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금융 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분식회계의 논쟁의 배경
과거 대기업과 오늘날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K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정작 이와 같은 분식회계 행위가 일부 부실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일상관행이 되어버린 데 있다. 회계자료를 보고도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한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식회계에 따른 기업경영 불투명성의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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