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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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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성매매특별

 

 

※ 목차 ※

성매매 특별법 이전의 성매매와 보건

 

성매매 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성매매 특별법의 빛

1)건전 접대 정착- 질병 감염 예방

2)여성의 인권 상승과 평등사회 실현 기대

◎성매매 특별법의 그림자

1)업주 및 윤락녀들의 반발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3)성매매 음성화의 문제점-보건의 사각지대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기존의 보건관리 중단

 

2)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갑자기 생활이 막막해진 윤락여성들은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해가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상당수 윤락 여성들이 안마시술소나 퇴폐 이발소 등 비교적 단속이 어려운 업소로 옮겨가거나 역 주변 여관 등에서 `개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포주들도 “제 아무리 단속을 한들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며 “입에 풀칠은 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작 윤락여성 뿐만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후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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