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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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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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와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1

1. 서 론

2. 본 론

① 대한민국의 대기업 이란?

가. 대기업의 형성에 대한 배경

나.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② 정부의 대기업 규제

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③. 우리나라 재벌 문제의 재해석

가. 경제력 일반 집중의 재해석

나. 대기업 경영 행태의 재해석

3. 결 론

대기업의 의미는 단순히 양적인 규모가 크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양적인 규모에 비례하는 특별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 있다. 즉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의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집권한 1960년대 초에 황폐한 국토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일으켜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배경을 이루어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벌어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큰 기업이 그 스케일의 이점을 살려 잘 수행할 것으로 여겼으며, 작은 중소기업 가지고서는 이러한 수출과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업을 놓고 볼 때 방법론적으로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가까운 일본의 경험 사례에 관심을 지니면서 일본식 방법을 모방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주도형 개발방식이었기에 그를 추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자원의 독점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국유산업을 소유·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힘을 지닌 개발독재로서 대재벌기업이 형성·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정부의 돈줄을 뒷받침해 주었는데 정부는 자금공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자체적으로 새로 설립하여 정부소유 은행으로서 서울신탁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기업 관련 금융기관을 설립·운영하였다. 정책금융을 통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었다.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받자면 융자에 해당하는 담보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커미션을 내야하고 또 이자는 미리 계산하여 선불하는 이자 원천징수가 있는가 하면 원리금상환을 위한 적금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가져야 했는데 대기업은 싼 이자로 필요이상의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 대기업은 공장을 짓고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힘써 수출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재벌기업이 등장·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싼 자금의 돈이 대량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거기에 기업의 전문경영능력이 결합되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유수의 은행들을 소유 수중에 넣어 통제할 수 있었던 은행 통제권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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