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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위탁’, 성과급과 개방형 직위제 및 의무경쟁입찰 등과 같은 ‘정부부문에의 경쟁원리 도입’,, 실질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누적된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의 해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논리와 기법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의 경영원리 및 기법의 활용과 성과주의 품질관리기법,NPM적 개혁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뉴거버넌스의 유용성 Ⅴ. 결어 Ⅱ. 서 Ⅱ.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3.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의 유용성 2. NPM을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적 정부개혁 전략의 모색 Ⅵ.zip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의 가치와 이론적 한계 및 한국행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정책방안 1) 가격 및 경쟁원리의 활용전략 비용과 편익의 일치를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조직구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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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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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의 가치와 이론적 한계 및 한국행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Ⅰ. 서
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의의 및 등장배경
2. 주요원리
3. 구체적 정책방안
Ⅲ.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 평가
1.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의 유용성
2.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Ⅳ. 뉴거버넌스론과의 비교
1. 뉴거버넌스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한 뉴거버넌스론의 특징
3. NPM적 개혁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뉴거버넌스의 유용성
Ⅴ.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1. 기본인식의 재정립
2.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3. NPM을 보완하기 위한 뉴거버넌스론적 정부개혁 전략의 모색
Ⅵ. 결어 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1. 의의 및 등장배경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정부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이론 내지 전략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실패론에 기초하고 있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누적된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의 해소,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논리와 기법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원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적용과 신관리주의적 자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1) 시장주의 : 경쟁과 가격원리 및 고객주의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독점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바꾸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관리주의 : 내부규제의 완화와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신관리주의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원리와 관리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 접목시켜 정부의 성과향상과 관리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내부통제를 완화하여 성과주의로 정부를 운영하려는 시도이다.
3. 구체적 정책방안
1) 가격 및 경쟁원리의 활용전략
비용과 편익의 일치를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외부 계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위탁’,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기업이나 정부업무를 민간영역에 이전하는 ‘민영화’, 성과급과 개방형 직위제 및 의무경쟁입찰 등과 같은 ‘정부부문에의 경쟁원리 도입’,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2) 고객주의 전략
국민을 위한 행정구현을 위해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마인드, 고객의 필요와 가치에 기반한 결과의 산출과 평가, 품질행정을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헌장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의 부여 등을 강조한다.
3) 기업의 경영원리 및 기법의 활용과 성과주의
품질관리기법, 마케팅 기법 등의 활용을 통한 산출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고, 조직구조의 수평적인 분권적 조직형태로의 전환, 구성원에의 권한의 이양과 조직관리에서의 내부규제 감축을 통한 자율성과 성과위주의 관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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