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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보상휴가 일수 제도취지 고려해서 부여해야 한다. 즉 휴일 야간에 연장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150%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인간의 생리적주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보상하기 위하여 가산임금이 부과된다.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가산사유 중복 이때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 가산임금 지급액 1.. 원칙 가산임금 지급시의 원칙은 연장근로, 연소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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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레폿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hwp 문서자료.zip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과 대체방법으로써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특별사정, 인가 동의 ⅲ) 59조: 특별사업, 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단위 정산기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내연장근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간한도 초과, 연장근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위법한 경우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10시~ 상오6시의 근무를 말하며,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가중, 인간의 생리적주...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제도

 

Ⅰ. 가산임금의 지급대상

 

1. 연장근로

 

1) 의의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을 의미한다.

2) 지급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ⅰ) 53조 1,2항 ⅱ) 53조3항: 특별사정, 인가 동의 ⅲ) 59조: 특별사업, 서면합의 ⅳ) 연소자 연장근로 등의 사유가 있다.

3) 문제되는 경우

① 변형근로시간제하 연장근로

이 경우 원칙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단위 정산기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법내연장근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연장근로

연장근로 시간한도 초과, 연장근로 금지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위법한 경우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2.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10시~ 상오6시의 근무를 말하며, 이는 주간근로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가중, 인간의 생리적주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보상하기 위하여 가산임금이 부과된다.

2) 여자, 연소근로자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다.

3) 근기법 63조 특수근로자

농림수산업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 기밀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제외되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선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휴일근로

 

1) 의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로, 가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는 법정, 약정 휴일이 모두 포함되며, 유/무급 휴일을 불문한다.

2) 휴일 또는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①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협, 취규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② 휴일과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양자의 성질이 다르므로 휴가일수 계산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문제되는 경우

휴일의 대체시 가산임금 지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단협 등에 의해 통상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겨우 원래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Ⅱ. 가산임금 지급액

 

1. 원칙

가산임금 지급시의 원칙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인정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2. 가산사유 중복

이때 가산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휴일 야간에 연장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150%까지 가산이 가능하다.

 

Ⅲ. 보상휴가제

 

1. 의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56조 가산임금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바, 이때 이 휴가를 보상휴가라 한다. 이는 노사간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요건

요건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서면 합의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당사자 서명날인의 형태를 띠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대상근로자, 보상휴가기간, 시기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보상휴가 일수

제도취지 고려해서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12시간 연장근로시 18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부 임금지급,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도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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