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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라는 것은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 의문이 가게 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올해 말까지 방범용 CCTV 340여대를 주택가 거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 , 은행, 전국의 도로 등 주변 곳곳에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다.CCTV 설치에 대해 CCTV 설치에 대해 쓴 자료입니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놀이터, 대형빌딩 주변에 CCTV를 집중 설치해 왔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얻어질 이익은 명백한 반면,현장 주변 4km 구간에 촘촘히 설치된 CCTV에 비친 중학생용 신발이 해결의 열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앞선다. 또한 CCTV는 일본의 예와 같이 범인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경찰측은 설명하고 있으나 CCTV설치를  ......

 

 

Index & Contents

CCTV 설치에 대해

 

CCTV 설치에 대해 쓴 자료입니다. 56

 

지난 1일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살짜리 유치원 아이를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아무런 범행동기도 없는 이번 사건은 하마터면 미궁에 빠질 뻔하였으나 CCTV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현장 주변 4km 구간에 촘촘히 설치된 CCTV에 비친 중학생용 신발이 해결의 열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올해 말까지 방범용 CCTV 340여대를 주택가 거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경찰측은 설명하고 있으나 CCTV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CCTV촬영은 인권침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여 얻어질 이익은 명백한 반면,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라는 것은 그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 의문이 가게 된다.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앞선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CCTV 1대가 경찰 10명보다 낫다”는 강남경찰서 측의 주장은 통계자료가 입증해 준다.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경우 리버풀의 한 번화가에서 91년 53건이나 발생했던 강력 범죄가 CCTV를 설치한지 1년 뒤 9건으로 급감했으며 영국 전체로 볼 때 약 30%의 범죄감소효과가 있었다. 또한 CCTV는 일본의 예와 같이 범인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도 ‘9·11 테러사건’ 이후 뉴욕과 워싱턴의 관공서, 대형빌딩 주변에 CCTV를 집중 설치해 왔다.

 

강남구의 CCTV 설치계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지하주차장, 은행, 지하철, 아파트 놀이터, 전국의 도로 등 주변 곳곳에 수많은 CCTV들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CCTV도 촬영대상에게 승인을 받고 촬영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그 CCTV들이 개인의 집과 같은 사적인 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를 촬영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찍히는 것도 모두 인권침해이며 따라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촬영된 자료가 일반에 공표되느냐의 여부이다. 그것은 CCTV에 촬영된 내용이 범죄수사 및 단속이외의 다른 용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할 문제이지 CCTV 설치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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