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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취소정지권 발동에 명문규정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 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나 훈령은 그렇지 않다. 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c. B. 나. 내부적 징계의 근거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훈령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성격들이 모두 적용되는데 반하여,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치게 된다. 단, 그 내용이 명백하게 범죄 구성하거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 ㅂ. 취소정지권 취소정지권이란 상급행정청이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하급행정청의 행위를 취소?정지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 , 군사응원 등이 있다. 적법?타당?실현가능?명백할 것 (실질적 요건) e. 예컨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의 법규명령이 마련되면 행정절차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한 훈령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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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행정의 통일성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② 감독의 수단

 

가. 감시권

감시권이란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 상황을 알기 위한 사무감독, 보고징수 등을 말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는다.

 

나. 훈령권

ㄱ. 의의

훈령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ㄴ. 직무명령

A. 의의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그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의미한다.

B.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과 직무명령은 일정 범위에서 서로 구분되는데 훈령이란 한 마디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대부분 행정기관은 법령에 의해 자신이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협의의 훈령은 법령 1개에 훈령 1개가 존재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의 법규명령이 마련되면 행정절차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한 훈령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령은 일반적ㆍ추상적인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전형적인 성격들이 모두 적용되는데 반하여,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개별적ㆍ구체적 명령으로서 훈령이 아니다.

이러한 구별내용을 분류하여 설명하면

a.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 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나 훈령은 그렇지 않다.

b. 내용에 있어 훈령은 권한행사에 국한되지만,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c. 훈령은 동시에 하급행정청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 반면,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지지 않는다.

ㄷ. 성질

이러한 훈령은 행정규칙의 일종이므로, 법규성 가지지 않는다. 즉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내부적 징계사유에 그치게 된다. 내부적 징계의 근거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서 찾을 수 있다.

ㄹ. 종류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다.

ㅁ. 훈련의 요건

a. 훈령권을 가지는 정당한 상급기관이 발할 것

b. 하급행정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c.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d. 적법?타당?실현가능?명백할 것 (실질적 요건)

e. 하급행정청의 훈령에 대한 심사권 여부

형식적 요건은 심사 가능하나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심사가 불가하다. 단, 그 내용이 명백하게 범죄 구성하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가 가능하다.

ㅂ. 형식, 절차, 훈령의 경합

형식적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사무관리 규정은 협의의 훈령과 예규에 관해 일정한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내용상 훈령이 경합된 경우 직근상급행정청, 주관상급행정청의 것이 우선하게 된다.

 

다. 취소정지권

취소정지권이란 상급행정청이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하급행정청의 행위를 취소?정지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소정지권 발동에 명문규정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한다.

 

라. 주관쟁의 결정권

주관쟁의 결정권이란 소속 하급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마. 승인권

승인권이란 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권한을 말한다.

 

2.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관계

기본적으로 대등한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상호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권한의 협력관계

가) 촉탁

촉탁이란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 행정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타 행정청에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법관청에의 촉탁으로 세무관청의 압류부동산 등기의 촉탁 등을 들 수 있다.

나) 행정응원

행정응원이란 재해?사변 기타 비상시에 행정청의 청구나 자발적으로 그 행정청을 원조하는 것으로 경찰응원, 소방응원, 군사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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