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Up
◇서론
1.종부세의 의의와 도입배경
2001년 후반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혼란
은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개편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부동산시장 또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을 추진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200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결과, 전년도와 비교할 때 급격히 재산세 부담이 인상되면서 서울시 일부 자치 구 주민들의 납세불복 및 이의신청이 잇달았다. 이에 더하여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세 법상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소급적으로 인하하는 조례안을 개정 의결함 으로써 지방세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재산세 파동」을 불러왔다. 이는 지역 주민에 의한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수용한 것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이 과연 일반 납세자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는 수출호조와 기업의 자구노력 등에 힘입어 이미 극복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특히 종합부동 산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형평한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확보된 세수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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