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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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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

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새로운 움직임

‘세 모녀 법’

 

 

 

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SOLUTIO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빈곤층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가

 

첫째,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최저선이 확보

둘째,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 발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빈민에 대한 국가의 자선적시혜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가 명시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의 성격으로 발전

셋째, 최저생계보장과 더불어 자활의 조성도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건부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사용

 

 

 

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내용

 

SOLUTION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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