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공고화 연구 레폿
[목차]
1. 개념과 측정의 문제
2. 공고화의 경제적 변수
3. 공고화의 정치제도적 변수
4. 평가와 전망
민주주의의 공고화 연구
지난 세기 후반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학문적, 대중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민주화 물결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새로이 자리잡은 민주주의체제들이 붕괴되지 않고 더 양질의 정치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는 민주화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사실 그 연구 정향, 성과 및 한계 역시 후자의 그것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민주화 과정보다는 민주화 종결 이후의 공고화 국면에 초점을 두어 공고화라는 개념과 그 측정의 문제, 공고화를 촉진하는 요인들 중 경제적, 정치제도적 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경향을 소개, 평가하고자 한다.
1. 개념과 측정의 문제
‘민주화’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는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 각각으로 규정되고 있다.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공고화’란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른 바 민주화의 제 3의 물결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던 이행론자들 (Transitologists)은 민주주의를 베버 (Max Weber), 슘페터 (Joseph Schumpeter), 다알 (Robert A. Dahl) 등의 최소강령적인 의미에서 규정하고 독재로부터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불렀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일한 현상을 두고 민주화 여부로 규정할지에 관해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곤 했다. ‘공고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미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고화 개념이 민주주의 붕괴의 방지, 민주주의의 침식이나 완만한 사망의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완이나 심화, 민주주의의 제도적 하부구조 정비 등의 적극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