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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재난안전관리대책)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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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대구지하철 사고분석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맺으며

 

 

 

인구의 증가,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은 도시화를 촉진하였고 그 결과로서 지하공간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여 교통관련시설인 지하철, 도로, 터널 등 선진국형 지하구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화재 등 재난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명안전에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003. 2. 28일 09:58분(경) 대구지하철공사 중앙로 역구내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참사의 결과를 보면 민·관 가릴 것 없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극명하게 입증되었고, 인명피해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안전의식 부재가 만들어낸 부실한 사회구조가 구조적으로 대형참사를 증가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난발생 가능성을 무시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하공간의 시설물 안전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양과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따라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전의 재난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법·제도 운영실태

(1) 관련 법체계 및 업무 분산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취약

○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소관부처별로 70여개에 이름

○ 예방·수습·복구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각종 정책이 부처별로 다원화, 업무한계(책임소재 불분명) 모호

<재해유형별 관련법률예시>

(2) 정책심의·수습기구 운영의 형식화

○ 정책심의기구(중앙재해대책위, 중앙안전대책위 등)와 수습기구(재해대책본부, 사고대책본부 등)의 분리 및 비상설 운영

○ 자연재해는 재해대책본부, 인위재난은 사고대책본부로 대처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음.

(3) 효율적인 현장대응체계 미흡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구급체계의 분산(소방· 군·의료·경찰·민간단체)으로 현장지휘체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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