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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저출산 정의와 우리나라 저출산 배경과 정책사례분석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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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

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례)

1. 저출산 정의

2. 우리나라 저출산 배경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사례분석

4. 선진국의 저출산정책 성공 연구

5.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들

6. 개선방안 연구

`참고자료`

 

 

 

1. 저출산 정의

 

저출산이란 한 국가나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명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0.8명으로 전세계 최하위수준의 심각한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매우 포괄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저출산 배경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에 고정하여 여성의 직업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해온 오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핵가족모델의 강화와 더불어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강제해왔다. 출산․양육이 노동조건의 차별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 출산 기피는 선택지 없는 귀결이다. 대다수 여성에게 출산․양육이냐, 노동이냐 하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라 가족 등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상승하면서 결혼 이후 여성의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사례분석

 

(1) 맞춤지원 정책

 

신혼부부가정, 입양아 및 장애인 가정, 그리고 농 ․ 어업인 가정 등 특수한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부부 가정의 주택특별공급으로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5년 이내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의 경우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의 경우는 양육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셋째, 농 ․ 어업인 가정의 영유아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농지소유 면적과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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