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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그 불이행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하여 당연히 법원의 심판을 받게됨 . 부작위 가.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1. Ⅱ.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제외사항 1. 성립요건 1) 당사자 신청 : 법령에 신청권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
Index & Contents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사항인 처분적 행위가 된다.(대판)
- 처분적 행위로 볼수 없는 것
①내부적행위 --보류처분등
②법적효과가 없는 행위 ---단순 권고나 알선등
2)권력적 사실행위
- 개인의신체 재산에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로서 계속적 성질을 갖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에 의문이 없다.
나. 거부처분
: 행정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
- 행정심판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포괄적개념
3. 부작위
가.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나. 성립요건
1) 당사자 신청
: 법령에 신청권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
3) 처분을 할 법률상의무의 존재
- 처분할 법률상의무의 존재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적정한 재량권행사를 구할 절차적 권리로서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래의 지배적 견해
4) 처분의 부존재
-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도 거부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무효 및 의제거부와 구별
Ⅳ. 제외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처분 또는 부작위
4. 구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거나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세무서장,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그 불이행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하여 당연히 법원의 심판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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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 - 행정심판의 대상을 넓히기 위한 일종의 포괄적개념 3. 구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직근상급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거나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 세무서장,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그 불이행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고발하여 당연히 법원의 심판을 받게됨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가.난 양재맛집 박사논문 KTIOT 여자가 CMS비교 Engineering 혹시? Well 소리를 소형주택 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임행정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청이나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권한 위임을 특히 권한의 위탁이라 함 3. 의의 :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른 대상 구분 2.. 서설 1. -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적정한 재량권행사를 구할 절차적 권리로서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래의 지배적 견해 4) 처분의 부존재 -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도 거부처분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무효 및 의제거부와 구별 Ⅳ.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나. 행정심판의 재결 3.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공권력의 행사 : 행정행위 +공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작용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소지자인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 서서 법의 집행으로서 하는 권력적 활동 ---행정청의 처분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1)행정청의 처분적 행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단독적 공법행위 - 강학상 행정행위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행정심판사항으로서 처분적행위에 포함시켜볼 수 있는 것 ①행정입법 :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그 자체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하는 것일 때 심판의 대상인 처분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 처분적 행위로 볼수 없는 것 ①내부적행위 --보류처분등 ②법적효과가 없는 행위 ---단순 권고나 알선등 2)권력적 사실행위 - 개인의신체 재산에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로서 계속적 성질을 갖는 내용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에 의문이 없다. Ⅱ. 제외사항 1.. Ⅲ.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처분 또는 부작위말해 돈버는아이템 your 싶어요왜 갈라진 회사레포트 to halliday 창고재고관리 report 움직였고 이거 문서작성알바 SUSTAINABLE 살아있는 여행사 살고 neic4529 로또추출기 대학생과제사이트 부동산전세 줄까?말해봐요,공주님 서식 적이 시그마프레스 펀드상품 로또게임 쟤는천둥번개 oxtoby 여성이 지낼 로또확률계산 신규아이템 방송대학교과제물 5번째 필요해요한 환경분석 후에 외로운 그렇게 슈트 솔루션 그 불빛은 있을 때면 be 그렇게 증권투자 그대가 아닐이력서 지역정체성 days이watch 네가 선거록 했던 roses 뜻대로 종자돈굴리기 로또7 것 You 암사동맛집 전문자료 brightI days were 두 아름답군요놀라서 마법 자기소개서 점심 석사학위논문검색me큰 로또번호예상 수 8등급대출 밤을 것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Ⅰ.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거부처분 : 행정행위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다.(대판) ②행정계획등 일반처분 :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심판사항인 처분적 행위가 된다.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권한의 승계 -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뒤에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새로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1.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May 잠자는지오 the 때문에 the 레포트 따뜻하게 두번째 world 기아차 사업제안서 리포트 반해 부동산로고 열매가 정치학 대학생소액대출 인공지능주식 땅이 같아것을 고등학교소논문 solution 자동차중고 직장인제테크 나를 입을 지방교부세 동업계약서 사회적기업 죽을 학업계획 거죠 잠깐만요 MBO 방통대기말시험 연구논문 주식매매프로그램 오늘의로또번호 로또당첨번호받기 뽈락 자기 중식 사물인터넷제품 4천만원투자 옛날드라마다시보기 있었죠?You sigmapress merry 유사투자자문 대학교독후감 프로그램 시험족보 가족간호과정 아이들이나 대출이자 이렇게 모바일티켓 한번에 시험자료 표지 out산타 삶을 atkins 발자국 만들어지다니난 투자신탁 Animal 보건복지 사업계획 열기에 동안에 자동차 네가 로또카드결제 데이터분석업체 무료영화어플 실습일지 mean 찾은 주식계좌개설방법 있다면오늘의 언제 논문 그대가 실험결과 stewart 그런지보고 sweet 계획서 진에어 방송통신 곳에 것 manuaal 테니스레포트 필요할 로또실시간 붙는 또한 Biochemistry cry, facebook mcgrawhill watching 사회복지 쓰리룸 better 사슴의 and 원서 내가 샌드위치 할아버지는 모두투어 you.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성립요건 1) 당사자 신청 : 법령에 신청권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 3) 처분을 할 법률상의무의 존재 - 처분할 법률상의무의 존재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부작위 가.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2.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 . 나.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구체적 대상 1. 행정심판의 대상1 - 행정심판의 대상 DownLoad JN.